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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아파트 거래’ 30대 변호사도 조사 대상…친인척 탈루혐의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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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최근 부동산 증여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부동산 구입 관련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자 2백여 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이현준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고액 전세입자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자 224명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서울과 지방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탈루 행위를 면밀히 분석해왔다"며 "특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30대 이하가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 재산공제 한도액 5천만 원을 크게 초과해 자금을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다수 포착됐다."고 설명했다.국세청이 밝힌 조사 대상자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부모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고가 아파트와 주거용 고가 오피스텔을 매입하거나 고액의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유형이 다수를 차지했고, 다운계약 등 양도소득세 탈루혐의자와 기획부동산 업체도 포함됐다.이번 자금출처 조사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회초년생 직장인들도 다수 포함됐다는 점이 기존 조사와 다른 점입니다.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20~30대가 고가의 아파트의 구입한 사례 외에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소득과 자산 규모의 차이가 큰 직장인들이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국세청에 따르면 30대 변호사 A 씨는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법인대표인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은 모두 소비지출에 사용했다.자동차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30대 B 씨도 고가의 오피스텔을 취득했지만, 상대적으로 신고된 소득의 규모가 적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와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등을 토대로 조사 대상자의 재산과 소득은 물론 카드 사용 내역까지 분석해 검증 대상자를 선정했다."면서 "대상자의 자금원천 흐름뿐 아니라 필요하면 부모 등 친인척 간의 자금 흐름까지 면밀히 추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北 선원 송환, 국정조사도 검토…‘꼼수 여야정’, 국회에 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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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 선원 송환 문제와 관련해 상임위원회를 통해 진실을 밝혀보고, 상임위만으로 부족함이 있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고 kbs 한국방송 안다영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 되는데 자유와 인권이 없는 무시무시한 북한 땅에 보낸 것은 헌법, 국제법, 북한이탈주민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북한 선원들이 귀순 의향서를 자필로 썼다는 보도가 있고, 안대로 눈을 가리고 포승줄로 묶어 강제로 판문점에 데려간 정황, 정부가 서둘러 배를 소독한 점 등 여러 가지 의심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며, "핵심은 북한 눈치 보기 아니었느냐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콩 사태를 언급하며, "오늘날 홍콩 사태를 촉발한 계기가 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범죄인 송환법"이라며 "언제 우리가 홍콩 시민이 될지 모르고, 이 역시 북한 주민 북송과 관련해서 우리하고 무관한 일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나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 만찬 회동에서 거론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대해 "청와대가 하자는 것은 여야정 협의체가 아니라 '여여여여야 협의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까지 해서 협의체를 하는 게 맞지 '꼼수 여야정', '말로만 여야정' 협의체는 실질적으로 국회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예산 심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느냐, 어떻게 국민 혈세를 남의 돈 쓰듯 마음대로 펑펑 쓰나"라며 "'등골 브레이커' 예산이라는 말이 아팠는지 혈세 아끼자는 목소리를 '등골 브레이커 정당'이라고 우리를 폄훼했는데, (민주당은) '양심 브레이커' 정당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특별수사단 활동 시작…“모든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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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임관혁 세월호 특별수사단장(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이지윤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임 단장은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수사단 출범식에서 "특별수사단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임 단장은 "전체적인 수사 자료를 종합해 검토한 후에 수사 방향과 우선 순위 정해야 할 것"이며 "다른 정치적 고려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우선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CC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 장치)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청해진 해운 대출 관련 문제에 대해 수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임 단장은 "빠르면 이번 주 안에라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관계자를 만날 것"이라며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특수단은 이밖에도 참사 원인부터 구조 등 대응과정과 이후 조사·수사 과정에서의 방해 의혹 등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특수단은 임 단장을 포함해 조대호(사법연수원 30기) 대검 인권수사자문관과 용성진(연수원 33기)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평검사 5명 등 검사 8명과 수사관 10여 명 등 20명 안팎으로 꾸려졌다.앞서 세월호 참사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가 이뤄졌고 형사처벌을 이미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임 단장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데 필요하다면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는 수사까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靑 만찬장 ‘고성’ 놓고 손학규 “꾸짖었다” vs. 한국당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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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만찬 회동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사이에 언성이 높아진 것을 놓고 손 대표는 "내가 꾸짖었다"고 설명했고, 한국당은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노윤정 기자가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세 시간 중 1분 정도의 해프닝"이라며 이 같이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11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선거제와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가 계속 한국당과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그랬다"면서 "듣고 있다가 황 대표에게 한마디 좀 꾸짖었다"고 답했다. 손 대표는 "정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정권 투쟁에만 급급하지 말고 나라 생각 좀 해달라고 했다"면서 "그랬더니 황 대표가 언성을 좀 높이면서 잠깐 언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4월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은 한국당이 빠진 상태에서 합의됐지만, 한국당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한국당이 협의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황 대표가 '우리가 안(案)을 냈는데'라고 해서 내가 '그게 안입니까'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거제를 단순 반대하려고 하는 안이 안이냐"며 "거대 양당의 큰 투쟁을 배제하고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해나가자는 국민적인 여론이 있다"고 전제하고, 20대 국회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있으니 그런 여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선거제를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기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받고서 "자세하게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답변하지 않았고, 대신 김도읍 비서실장이 "황 대표가 화가 났던 것은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전인 지난 3월, 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줄이는 법안을 제출한 게 있다고 하자, 손학규 대표가 그것도 법이라고 내놨냐고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다른 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그것도 법이냐고 하니까 황 대표가 손 대표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만찬 회동에서 선거법과 관련한 다른 야당 대표 발언을 듣고 답답했다"면서 "협상과 협박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이 정당 대표까지 맡은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생떼를 안 받아주면 안 된다며 협상 판을 걷어찬 쪽이 바로 야합 세력"이라면서 "한국당 법안에 대해 그것도 법이냐고 폄훼했지만 한 방송사 여론조사에서 가장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만찬 회동과 관련해 "한자리에서 세 시간씩 이야기해본 것은 오랜만"이라면서 "그만큼 할 말들이 많았고 진지하고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해프닝 같은 건 세 시간 중 1분 정도"라고 해명하고, "그게 주가 아닌데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가서 좀 이상하지만, 전혀 아니다"라면서 "세 시간 동안 진지하게, 서로 예를 갖추면서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해명했다. 한편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 "이 판에 청와대 회동도 부적절했지만 할 수 없이 갔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담판하고 뛰쳐나왔어야 했다"며, 손학규 대표를 '아무런 의미 없는 민주당 2중대 노릇 하는 사람'이라고 지칭하면서 "그런 사람과 다투고 대통령이 말리는 연출을 하게 했으니 참으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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