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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 “‘우한 폐렴’ 사망자 41명·확진자 1천 287명”…‘급증세…

中 의료진 ‘우한 폐렴’ 첫 사망…두살배기 확진자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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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른바 '우한 폐렴'에 따른 사망자와 환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KBS 한국방송 이랑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날 25일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우한 폐렴' 사망자는 41명으로, 전날 하루 동안 16명이 늘었다.지금까지 '우한 폐렴'의 진원지인 우한이 있는 후베이(湖北)성에서 39명이 숨졌고 이밖에 허베이(河北)성과 헤이룽장(黑龍江)성에서 1명씩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하루만에 444명이나 늘어 환자는 모두 1천 287명으로 집계됐다.확진자 1천 287명 가운데 중증은 237명이며 퇴원한 사람은 38명이다.또 '우한 폐렴'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는 1천 965명이다.현재까지 중국 서부의 티베트를 제외한 중국 전역에서 환자가 나왔다.또 밀접 접촉자 수는 1만 5천 197명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1만 3천 967명은 아직 의학 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다. 中 의료진 ‘우한 폐렴’ 첫 사망…두살배기 확진자도 나와 중국에서 이른바 '우한 폐렴'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진이 처음으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KBS 뉴스 이랑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펑파이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중화권 매체들은 중국 후베이성 소재 신화(新華) 병원에서 일하던 이비인후과 의사 62살 량우둥(梁武東)씨가이날 오전에 사망했다고 보도했다.량 씨는 지난 16일 이른바 '우한 폐렴'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돼 18일 지정병원인 진인탄(金銀潭) 병원으로 이송돼 진료를 받았지만 숨졌다.량 씨는 수년 전 은퇴했다가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의료진이 부족해지자 다시 일선에 복귀해 '우한 폐렴' 환자들을 돌봤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1시 현재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는 24일 하루 만에 16명이 늘어 41명을 기록했다.또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400여 명 넘게 늘어 모두 1천 330명으로 집계됐다.확진자 가운데는 두 살배기 아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남방도시보에 따르면 우한 시민인 이 아기는 21일 항공편으로 우한에서 광시좡족자치구 난닝(南寧)으로 이동한 뒤 다시 차량을 타고 허츠(河池)로 이동했다.이 아기는 현재 병원에서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나라’한테 샀는데, ‘등기부’도 확인했는데…땅을 뺏기다 / 백인성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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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5월, 50대 A 씨는 송 모 씨로부터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2017년 초, A 씨에게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매도인 송 씨 남편의 조카가 '자신이 상속을 받았어야 하는 아파트'라며 소송을 낸 겁니다 .알고 보니 A 씨에게 아파트를 판 송 씨는 2016년 내연남과 짜고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이른바 '니코틴 살인사건'의 아내, 주범이었습니다. 현행법상 송 씨는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 상속결격자라, 다음 순위 상속권자가 집을 받아가게 됩니다.당연히 등기부 등본엔 아내인 송씨가 적법한 상속인으로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A 씨는 송씨가 정당한 부동산 주인이라고 기재된 등기부 등본을 몇 번이고 확인한 후 집을 샀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이는 법원이 현행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이란, 쉽게 설명하면 부동산을 산 사람이 등기가 실제 사실과 다르단 점을 몰랐다면 본래 무효인 등기라도 거래당사자 보호를 위해 유효한 등기처럼 간주하는 걸 말합니다.당시 사건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사실상 국민들이 부동산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등기부 등본이 유일한데 이를 믿고 산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였습니다.이런 경우는 또 있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믿고 땅을 샀는데 '진짜 주인'이 나타나 졸지에 땅을 뺏겨버린 농민 부부 얘깁니다. 이 부부는 2016년 국가가 매각한 땅을 다른 사람을 거쳐 샀는데, 알고 보니 국가가 다른 사람과 소유권 분쟁 끝에 패소 확정판결까지 받고도 그 땅을 팔아버린 사실이 밝혀지면서 진짜 땅 주인에게 땅을 돌려줘야 했던 사건입니다.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지만, 현행 법제나 판례상으로는 농민 부부가 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이 인정됐다면 A씨도, 농민 부부도 등기부 등본을 믿고 산 이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진짜 주인이 나타났다 해도 부동산을 잃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사실 국민 입장에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부동산 등기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를 통하여 공시해 거래 당사자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제돕니다. 1년에 부동산 등기 신청되는 건수만 1,000만 건이 넘을 정도로,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도인 만큼 국가가 막대한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국민이 부동산 소유관계를 알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자료이기도 합니다.등기부 등본의 공신력, 왜 인정 안 할까법원이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배경은 광복 직후인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당시 국회는 민법을 제정, 공포하면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당사자가 서로 거래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등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른바 '형식주의'로의 전환입니다.자연스럽게 소유권 이전을 공시하는 등기부 등본에 공신력을 인정할 것인지가 논의됐습니다. 등기가 사실관계와 다를 경우, 등기부를 믿고 사고판 사람을 보호해줘야 하느냔 겁니다.그런데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게 되면 당시 등기된 부동산이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부동산 명의자를 보호해주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당시 등기부 등본을 믿을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일제시대와 광복, 6·25 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땅이 제멋대로 오갔고, 자료는 없어졌으며, 지적부는 믿을 수 없는 종이 뭉텅이에 불과했습니다.결국 국회에서 낸 결론은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 인정은 어렵다' 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등기부가 정확하지 않고, 등기부가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등기원인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인 심사권한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등기관에게 그러한 심사권을 인정할 형편이 못 된다. 많은 수의 등기관을 유지한다는 것은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공신력의 인정은 재정상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시행하기 어려운 제도다." (현석호 의원) "우리나라에서는 등기관에게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장경근 의원)결국, 당시 국회 본회의에선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은 규정하되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 원안이 가결됐습니다. 법원 역시 이런 민법의 취지를 반영해 1960년대 이래로 계속해서 거래 당사자보다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우위에 놓는 판결을 해 왔습니다.하지만 그 후로도 공신력을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찬반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2004년 민법 개정 과정에서도 등기의 공신력 문제가 논의됐지만 △실제 권리관계와 부동산 현황 일치를 위해선 전국적인 토지조사가 행해져야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 △공신력 인정을 위한 원인증서 공증,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보상제도, 공증제도의 정비 등 제반 제도가 미비한 점 △비용에 비해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이 크지 않다는 논거로 현 상태가 유지됐습니다."등기부 믿고 거래 못한다" Vs "시기상조…등기 신뢰성 없고 피해보상 보장 없어"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자는 주장의 가장 강력한 논거는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 현대 사회에서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제3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어 거래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겁니다.물론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정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기관은 서류심사만을 할 뿐인데 실질적 소유관계까지 조사하는 실질적 심사권을 인정하고,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진정한 권리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어야 한단 겁니다.공신력 인정에 반대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 즉 등기의 신뢰성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하여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고, 소유자가 부동산에 대해 가지는 특별한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게 주된 논겁니다.어찌 보면 등기의 신뢰성이 갖춰진다면 해결될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현재 국민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국가가 관리·운용하는 등기제도를 신뢰하고 거래합니다. 따라서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필요성이 있는 게 맞습니다.그러나 2015년까지도 매년 20건 전후의 위조등기 신청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등기제도와 관련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피해를 보전해주는 피해보상제도도 없는 상탭니다.해외는 어떨까…독일, 대만은 '등기 공신력' 법률로 공인해외에서도 상당히 많은 국가에 등기부 등본 제도가 있고, 그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독일,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미국 일부 주,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중국, 대만 등입니다.독일 민법(BGB) 제892조, 893조는 "권리취득자가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진정 하지 않음을 알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하게 그 권리를 취득하고 반증에 의하여도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대만 토지법 제43조는 "이 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는 절대적 효력이 있다"는 규정을 두는 등 등기의 공신력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외국엔 등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미국에선 토렌스 시스템 하에 부동산등기의 공신력과 같은 효력으로 권리를 부당하게 잃는 사람이나 등기관의 실수로 권리를 잃는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상기금이 마련돼 있습니다. 부실등기로 인하여 피해를 본 청구권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피해보상청구권을 인정합니다.영국 토지등기법도 등기오류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등기기관이 손해를 배상해줍니다. 대만도 등기의 오류나 누락, 허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 경우, 등기담당 기관이 그 손해가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손해의 배상을 책임집니다.우리나라에선 등기부 등본과 달리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 땅을 달라고 하면, 그 피해는 국민이 스스로 져야 합니다. 부동산을 판 사람에게 매매대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방법 뿐입니다. 매매대금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산 그 대금만큼을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이 운 좋게 시세가 올랐다고 해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만약 등기관청의 고의·과실로 부실등기가 발생한 것이라면 피해를 본 국민은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대단히 예외적인 경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의 일부로 보상기금을 만들잔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 입법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찰총장 패싱’ 보고 논란…이성윤 지검장 “규칙에 따라 秋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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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바로 보고했다는 논란에 대해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보고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고 KBS 한국방송 방준원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25일 해당 논란에 대해 "사무 보고 내용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일어난 일로 법무부 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할 내용이었다"며 "검찰총장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규칙에 따라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서울중앙지검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는 '보고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해당 입장문은 또 "법무부 사무 보고 후 규칙에 따라 대검찰청 상황실에도 보고자료를 접수하려 했으나 대검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돼 다시 회수하고, 다음 날인 24일에 기조 부장에게 사무 보고 자료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최 비서관 기소를 앞두고 이 지검장은 윤 총장의 기소 지시를 여러 차례 거부했다. 기소 결재는 당일 오전 9시 30분쯤 윤 총장의 지시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전결처리했다. 이 지검장은 기소 직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들어갔고, 법무부는 "날치기 기소"라며 사건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도 확인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 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법무부에 바로 들어간 것이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2020년 경자년…‘흰쥐의 해’ 의미는? / 한주연 K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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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보도 관련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앵커]올해는 경자년이죠.경자년의 '경'은 10간 중에 일곱 번째로 흰색을, '자'는 12지 가운데 첫 번째인 쥐를 의미합니다.올해가 '흰쥐의 해'라는 뜻인데요,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주연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리포트] 쥐로 대표되는 다양한 설치류의 생태를 살펴볼 수 있는 특별 전시회.몽골과 아프리카 등 13개 나라의 설치류들이 지리산 자락에 모였습니다.대부분 사람과 아주 친근합니다.[오승배/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직원 : "사람이 손길을 내밀어도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먹이도 받아먹고 교감할 수 있는...30여 종, 2백여 마리의 다양한 설치류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다산과 풍요, 재물의 상징인 쥐는 불교에서는 수호신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영리한 동물로도 손꼽힙니다.인기 연예인과 문화계 인사들, 해외에서는 페이스북 CEO인 마크 저커버그와 프란치스코 교황이 쥐띠입니다.[천진기/국립전주박물관장 : "삼국사기라든지 역사기록에도 보면 쥐가 전체가 다 이사를 했다, 그 후에 기후변화가 나타났다는 이런 것처럼 쥐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먼저 예측하는 영물로서..”]경자년, 흰쥐의 해에는 근면, 성실하고 영리한 쥐의 기운을 받길 기원해 봅니다.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판결남] 그 많던 ‘폐기물 계란’은 어디로 갔을까? / 백인성 K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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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지난 2015년 말 '폐기물 계란' 논란 기억하시나요? 달걀을 가공해 계란물, 분말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이 '계란 쓰레기를 재활용해 원료 제품을 만들었다'는 KBS 9시 뉴스 보도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었죠.그렇다면 소위 '폐기물 계란'으로 만든 원료의 품질은 정말로 못 쓸 지경이었을까요? 또 이를 공급받은 업체는 '계란값'을 치렀을까요? 이런 뒷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하급심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폐기물 계란' 파동 불구…한국양계축협 "계란값 달라" 해태제과에 소송지난해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이하 양계축협)이 해태제과를 상대로 '계란값' 8억 6000만 원을 달라고 청구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거꾸로 "양계축협이 해태제과에 7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양계축협은 날계란으로부터 전란액(계란을 깨고 나온 액체 상태의 흰자와 노른자, 즉 계란물)과 분말 등을 추출해 제조·가공해 파는 협동조합입니다. 해태제과는 과자, 아이스크림을 제조해 파는 유명 회사죠.해태제과는 양계축협과 공급계약을 맺고 2012년부터 계란 가공품 원료인 살균제품과 비살균제품(전란액), 계란분말 제품을 받아 왔습니다. 문제가 생긴 건 2015년이었습니다. 축협이 납품하는 제품 가운데 '전란액'이 말썽이었습니다.양계축협은 할란실에서 계란을 깨 전란액을 얻고, 나머지 계란 껍질을 난각실로 보냈습니다. 껍질과 껍질에 남은 전란액은 모두 폐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양계축협은 이후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껍질에 남은 전란액을 모아, 이를 할란실에 모아놓았던 정상적인 전란액과 섞은 후 계란 분말 제품 등을 제조했습니다.공장 할란실은 전란액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에어샤워실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지만 난각실은 반지하의 일반구역으로 별도 살균실이 없고, 별도 개폐시설이 없어 쥐가 드나들 수 있으며, 벽과 천정에 거미줄과 곰팡이가 있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또 이 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상 제조공정에는 '난각실에서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난액을 추출하는 과정'은 제품 생산공정에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양계축협은 이렇게 '섞어 만든' 원료제품을 해태제과 대전공장에 납품했고, 해태제과는 원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지 못한 채 이를 사용해 일부 과자 제품을 만들었습니다.[연관기사] 농협 계란 공장, ‘폐기물 계란’ 모아 식품 원료 사용이를 포착한 KBS는 2015년 2월 13일 9시 뉴스로 '양계축협 공장에서 달걀 껍질을 원심분리기에 넣어 껍데기와 액체를 분리한 찌꺼기 액체를 정상 달걀물과 섞어 식품원료를 만든다'고 보도했고, '폐기물 계란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됐습니다.경기도는 이틀 후 양계축협에 생산품 전체의 판매금지 및 전체 제품 회수와 폐기를 지시했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날인 16일 해태제과에 양계축협에서 받은 원료제품 사용을 중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계란값 청구에 해태제과 발끈…"제품 전량 폐기해 입은 손해 31억원 배상"당시 해태제과는 공장과 창고, 영업소, 거래처와 대리점 등 시중에 풀린 제품 중 양계축협으로부터 공급받은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제품들을 모두 회수해 폐기했습니다.이후 양계축협 조합장 및 임직원들은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맞지 않는 축산물을 가공하고 △납품했다 반품된 제품 일부를 정상 계란액과 섞어 사용했음에도 새로 살균한 뒤 포장한 날짜를 제조일자로 표기해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시하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계축협 역시 지난 2018년 3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그러던 중 양계축협은 슬그머니 해태제과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자신이 공급한 원료제품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8억6300만원을 달라는 청구였습니다.대금을 내라고 요구받은 해태제과는 그야말로 '극대노'했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게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해태제과는 폐기물 계란을 원료로 공급해 입은 손해라고 추산되는 제품비용 32억여 원, 물류비용 1억 원, 폐기비용 5500만 원, 언론대응비용 2800만 원 등의 청구서를 들이밀며, 이를 양계축협이 배상하라는 반소를 청구했습니다. 재판에서 양계축협은 자신이 공급한 제품이 정상적인 제품이란 주장을 펼쳤습니다.양계축협은 "난각분리기에서 나온 전란액과 합쳐져 만든 계란분말 등은 해태제과의 납품검사결과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금이 검출된 적이 없고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는 등 정상적 제품에 해당한다"면서 "납품받은 계란가공품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양계축협은 이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원료는 해태제과 대전 공장에만 납품했고, 또 2014년 5월부터 11월까지는 잔여물이 혼합된 원료를 납품한 적이 없으므로 해태제과가 폐기했다고 주장하는 제품 모두가 양계축협이 공급한 원료로 제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해태제과는 양계축협이 원료 공급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맞받았습니다.해태제과는 "양계축협이 당연히 이물질로서 제거해야 하는 껍질에서 추출한 계란액을 정상 계란액에 혼합해 만든 제품을 정상적으로 제조된 제품인 것처럼 공급한 건 채무의 내용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양계축협의 행위로 인해 해태제과는 해당 원료로 제조한 제품을 모두 회수해 폐기하는 과정에서 33억여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양측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서로 격렬하게 다퉜습니다.법원 "껍질 전란액과 섞은 원료제품 공급, 정당한 계약이행 아냐"핵심 쟁점은 '계란 껍질로부터 나온 전란액을 합쳐 제조한 원료를 해태제과에 공급한 것이 채무불이행인지' 여부였습니다.1심 법원은 이에 대해 "양계축협이 제대로 된 계약 이행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법원은 "해태제과가 이를 사용해 제조한 제품들에 대한 각종 검사 결과, 대장균 수, 일반세균 수, 이물 여부 등 모든 수치가 정상 또는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기는 했으나, 이는 원료 제조공정에 살균과정이 포함돼 있어 고온 처리되기 때문에 그 안에 대장균 등이 제거됐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결과적으로' 적합 판명됐다는 이유만으로 폐기돼야 할 전란액이 혼합돼 만들어진 제품과 정상적 공정에 따라 제조된 전란액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법원은 이어 "제조공정상 원심분리기로 분쇄된 난각은 공장 밖 폐기물저장소로 운반되고 남은 전란액은 폐수처리시설로 배출돼야 하는 것으로, 둘 다 폐기하도록 돼 있고 이를 분리하는 목적은 '폐기물로 배출될 계란껍질의 부피와 무게를 줄이기 위함'이지 남은 전란액을 제조공정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다만 법원은 양계축협이 껍질에서 나온 전란액을 섞은 원료제품이 대전공장 외 다른 공장에는 들어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양계축협이 그 이외의 공장에 납품한 계란가공품에 대해서는 해태제과가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법원은 이어 해태제과가 양계축협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반소에서도 "양계축협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해태제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법원은 "양계축협이 축산물관리법을 위반해 잔여물 혼합 제품을 생산해 해태제과에 납품한 행위, 언론 보도 이후 해태제과에 잔여물 혼합 제품의 범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 않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법원은 △양계축협이 축산물관리법이 정한 가공기준을 위반해 난각처리기에서 추출된 액란을 할란 공정에서 나온 액란에 섞어 살균전란으로 가공하고 △거래처에 납품했다 반품된 살균전란액 역시 다른 제품에 섞어 재포장한 후 그 날짜를 제조연월일로 표시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봤습니다.법원은 "언론 보도 이후 양계축협이 제조한 계란가공품 및 이를 원료로 해태제과가 제조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급격히 추락해 모두 객관적으로 상품성을 상실하게 됐다고 보인다"며 "납품 내역은 양계축협만 알 수 있었으나 양계축협이 해태제과에 상세히 설명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해태제과로선 잔여물 혼합 제품이 원료로 사용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양계축협에서 납품받은 계란가공품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 전량을 회수,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다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해태제과가 회수·폐기한 제품 가격이라고 주장한 31억 원 가운데 증거가 있는 11억여 원만 손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해태제과는 언론대응비용 등도 손해액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양계축협이 저지른 불법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그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따라서 해태제과가 양계축협에 지급해야 할 '계란값' 물품대금은 4억 원이었고, 양계축협이 해태제과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11억 원이었습니다. 이 금액들은 서로 상계됐고, 법원은 양계축협이 7억여 원을 해태제과에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이 소송은 쌍방이 항소해 서울고등법원 제34민사부에 계속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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