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변수에서 촉발된 고금리·고환율·고유가, 이른바 '3고 현상'에 기업들은 비상 경영을 준비하고 있다.대기업 보다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이런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물의 소음과 진동을 줄여주는 장비를 수출하는 한 중소기업은 원자재인 철강 제품을 중국에서 달러화로 사 오는데, 지난 16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찍자, 비상이 걸렸다.걱정은 원자잿값만이 아니다. 해외 고객사들이 달러 강세를 이유로 납품가 할인을 요구해오기 때문이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43406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대외 변수에서 촉발된 고금리·고환율·고유가, 이른바 '3고 현상'에 기업들은 비상 경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대기업 보다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이런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물의 소음과 진동을 줄여주는 장비를 수출하는 중소기업입니다.원자재인 철강 제품을 중국에서 달러화로 사 오는데, 지난 16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찍자, 비상이 걸렸습니다.걱정은 원자잿값만이 아닙니다.해외 고객사들이 달러 강세를 이유로 납품가 할인을 요구해오기 때문입니다.[윤은중/방진·방음설비 전문 업체 대표 : "원자잿값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수출할 때는 올려받지 못하니까 (이윤이) 5% 정도 나야 되는데, 이윤이 3%대로 떨어졌습니다."]지난달 경영상 어려움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을 꼽은 중소기업은 세 곳 중 한 곳, 금리, 유가에 환율까지 충격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습니다.[한창용/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컨설팅센터장 : "대기업은 보험 혹은 장단기계약 혼합으로 위험 관리를 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단기계약 위주로 위험 관리가 잘되지 않아서 외부 충격에 취약합니다."]다만, 항공기 대여료와 연료비를 주로 달러화로 결제하는 항공업계는 이미 비상입니다.다른 대기업들도 당장 문제는 없지만, 장기적으론 세계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모습입니다.[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고금리로 내수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자금 조달의 문제에 글로벌 경제가 다시 또 위축될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위기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SK그룹이 올해 초 24년 만에 경영진 토요회의를 부활시킨데 이어 최근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임원들은 주 6일 근무에 들어갔습니다.KBS 뉴스 계현우입니다.촬영기자:김태산/영상편집:차정남/화면제공:NSV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지난해 폐업률은 약 22%, 코로나19 확산 때보다 높아 재료비 상승, 마진 감소로 대출 이자 부담까지 커져 최근 농산물 등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외식업이 휘청이고 있다.식자재 가격 상승으로 재료비 부담은 커졌는데, 시민들이 고물가에 지갑까지 닫으면서 타격이 커지고 있다. 일반 식당보다 부담이 적은 구내식당과 편의점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이른바 '냉장고 파먹기'를 실천하며 냉장고에 있는 음식 재료를 소진할 때까지 장을 보지 않기도 한다.치솟는 물가에 살아남기 위한 방법들인데 외식도 함께 줄면서 업계의 어려움도 길어지고 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41854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최근 농산물 등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외식업이 휘청이고 있습니다.식자재 가격 상승으로 재료비 부담은 커졌는데, 시민들이 고물가에 지갑까지 닫으면서 타격이 커지고 있는데요.외식업의 현실을 친절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김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내식당과 편의점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이른바 '냉장고 파먹기'를 실천하며 냉장고에 있는 음식 재료를 소진할 때까지 장을 보지 않기도 합니다.치솟는 물가에 살아남기 위한 방법들인데요.외식도 함께 줄였습니다.업계의 어려움도 길어지고 있는데요.통계청 서비스업생산지수 중 음식점 업황을 보여주는 항목은 10개월째 큰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분식집을 운영하는 이한나 씨는 유통업체를 통하지 않고 매일 시장에 나와 재료를 삽니다.가장 고심해서 고르는 건 값이 많이 오른 농산물입니다.["대파는 얼마예요. 저거 3,000원?"]["원래 2,000원이었는데 3,000원으로 올랐다고 보면 돼요."]최근에는 김 가격이 골칫거립니다.[이한나/분식집 운영 : "(예전에 김 가루를) 저희가 1만 1,000원에 샀다고 하면, 지금은 2만 5,000원. 넉넉하게 뿌려드리질 못하죠."]김밥이 인기 메뉴인 분식점에서 시금치와 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재료비 부담은 커졌고 마진은 그만큼 줄었습니다.[이한나/분식집 운영 : "한 달로 계산하면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는 차이가 나요."]더 큰 문제는 손님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이한나/분식집 운영 : "손님이 (지난해보다) 한 20%~30% 정도는 빠졌어요. 확실히 김밥도 안 사 먹는 게 느껴지더라고요."]신용카드 단말기를 기준으로 음식점업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폐업률은 약 22%, 코로나19 확산 때보다 높았습니다.폐업하지 않은 곳도 영업 시간을 줄이거나 인건비를 줄여서 말 그대로 버티고만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이 음식점은 최근 영업을 끝내는 시간을 밤 12시에서 오후 6시로 앞당겼습니다.[허성관/음식점 운영 : "저녁 장사가 차지하던 비중이 30%~40%. 지금은 그걸 운영을 하면 아르바이트 (직원)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성이 없어서…."]재료비 상승, 마진 감소로 대출 이자 부담까지 커졌습니다.[허성관/음식점 운영 : "여러 가지 사정상 저하고 아내가 가게에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편이에요. 코로나 때 받았던 대출들을 이자를 매달 갚고 있는 상황이거든요."]실제 음식점 업종의 대출 연체율은 상승하고 있습니다.한국은행은 음식점 등 일부 업종의 채무 상환 능력이 낮아지면서 올해 1분기 신용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전기 요금 지원이나 이자 환급 등 소상공인 대책들이 나왔지만 물가나 금리 같은 여건이 나아지지 않아 한계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이진국/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음식점업의 경우 과잉에 직면해있기 때문에 폐업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경쟁이 덜한 다른 업종으로 진입을 유도하는 정책이 보다 두터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은 전기와 가스 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음식점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데요.2022년 기준 음식점업 종사자만 약 2백만 명에 이르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KBS 뉴스 김세희입니다.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노인 노동자들 “물가 상승에 턱없이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도록 나서야, 가당치도 않은 처사” 노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낸 건의안 공동 발의를 규탄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노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건의안을 공동 발의한 데 대해, 노인 노동자들이 “가당치도 않은 처사”라고 규탄했다.노년알바노조, 노년유니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지부 요양지부와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등은 16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최유경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앞서 윤기섭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등 38명은 지난 2월 5일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공동 발의하고, 이번 임시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이에 대해 노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노동자는 275만 6,000명인데 그중 125만 5,000명(45.5%)은 60세 이상의 우리 노인 노동자”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있는 최저임금법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깎아서 지급하겠다는 건의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 하다니 가당치도 않다”고 했다.이들은 “사회적 보장제도를 보다 확장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그 어떤 건의안도, 정책적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서 막무가내로 최저임금만 깎자는 것이 과연 서울시의원으로서 옳은 처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여기 모인 우리 노인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꾼다”며 “노인빈곤율보다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낮은 세대들의 일자리를 가로챌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이화여대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이애경 부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법과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되고, 나아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과 국가의 적정임금 보장 의무를 명시한 헌법 32조를 훼손하는 반헌법, 반노동, 반사회적 건의안”이라고 말했다.이어 “가뜩이나 저임금, 비정규직인 고령의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사회안전망을 걷어내겠다는 패륜적인 발상”이라며 “이것은 노동자 모두의 권리를 빼앗고, 노인노동자들의 생존을 짓밟는 짓이다”며 건의안 폐기를 촉구했다.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서울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분회 최현혜 분회장도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 당당한 노인의 삶과 권리를 함부로 짓밟지 말라”고 했다.그러면서 “의원님들도 노인이 되고 늙어간다”며 “돌봄 공공성 강화와 공공요양시설 확충,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제대로 된 정치를 하라”고 덧붙였다.연세대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학교분회 송영호 조합원은 “서울시의회가 해야 할 일은 우리들 급여를 깎는 것이 아니다”라며 “새벽부터 일해도 식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소노동자들 복지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송 조합원은 “물가 상승에 턱없이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도록 나서야 한다”며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청소노동자 가슴에 못 박는 건의안을 낸다니 도대체 임금을 깎아야 할 쪽이 최저임금 노동자인가, 서울시의회 의원인가”라고 말했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정부가 두 번째 집, 이른바 '세컨드 홈' 정책에 대한 세부 방안을 내놨다.인구감소지역에서는 공시가 4억 원 이하의 집을 추가로 구매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9개 시군구 가운데 부산 3개 구·대구 2개 구와 경기도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개 시군구 지역이다.수도권에서는 접경지역인 강화-옹진군과 연천군, 광역시에서는 대구시 군위군이 포함됐다.다른 지역 1주택자가 이 지역에서 1월 4일 이후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해당 지역 해당 주택 보유자들은 2주택자가 돼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돼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40171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정부가 두 번째 집, 이른바 '세컨드 홈' 정책에 대한 세부 방안을 내놨습니다.인구감소지역에서는 공시가 4억 원 이하의 집을 추가로 구매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이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른바 '세컨드 홈' 특례의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했습니다.[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을 유지하겠습니다."]대상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9개 시군구 가운데 부산 3개 구·대구 2개 구와 경기도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개 시군구 지역입니다.수도권에서는 접경지역인 강화-옹진군과 연천군, 광역시에서는 대구시 군위군이 포함됐습니다.다른 지역 1주택자가 이 지역에서 1월 4일 이후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에 특례가 적용됩니다.해당 지역 해당 주택 보유자들은 2주택자가 돼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돼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정책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지방에서도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먼저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는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으로…."]정부는 세컨드 홈 활성화와 관련한 법과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KBS 뉴스 이광열입니다.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채상우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우리 경제의 허리로 불리는 40대가 일자리 시장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40대는 21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줄었다. 취업자 수는 3년동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40대 만은 예외다.21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하고 있다.가장 큰 원인은 40대 인구 자체가 줄기 때문이다.인구 감소도 한 이유지만 다른 어려움도 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38877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우리 경제의 허리로 불리는 40대가 일자리 시장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40대는 21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줄었습니다.인구 감소도 한 이유지만 다른 어려움도 있습니다.황현규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리포트 취업자 수는 3년동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40대 만은 예욉니다.21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하고 있습니다.가장 큰 원인은 40대 인구 자체가 줄기 때문입니다.[서운주/통계청 사회통계국장 : "인구 감소 폭이 상당히 높은 구간이 40대입니다. 취업자가 감소하는 부분은 인구 감소의 영향이 크고요."]그런데 인구 감소분을 반영한 고용률로 봐도 40대 후반 남성의 경우 11개월 연속 수치가 떨어졌습니다.특히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40대가 5년 동안 22%나 줄었습니다.코로나 19가 지나가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진행된 시기, 일자리 시장에서 밀려난 계층 가운데 상당수가 이들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서운주/통계청 사회통계국장 : "신성장 산업이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정보통신이라든가 전문과학이라든가. 40대는 이 부분에 대한 진입이 조금 저조한 상황이고."]실제로 구직 중인 40대들은 업종 전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최○○/40대 구직자/음성변조 : "아는 부분이 한정돼있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무한 경쟁에 내몰리는 자영업보다 취업을 선호하는 흐름 속에 선택지가 더 좁아지기도 합니다.[임○○/40대 구직자/음성변조 : "(자영업을) 한다고 해서 돈을 되게 많이 벌 것 같지도 않아서, 내가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거나 그렇지 않고서는 자영업은 좀 힘들지 않을까."]일자리 시장에서 40대가 힘을 잃는 현상은 최근 여러 기관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KDI는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경총은 "우리 노동시장에서 이들이 지닌 생산성과 영향력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KBS 뉴스 황현규입니다.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채상우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아이폰을 쓰는 사람 중엔 간간이 '탈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교도소는 아니고, '애플 감옥'에서 탈출합니다. 아이폰 사용자들은 제조사 애플의 운영체제 iOS의 기본 기능을 바꿔서 제한을 풀어버리는 걸 '탈옥'이라고 표현합니다. 애플과 앱스토어가 막아둔 기능과 콘텐츠가 많아서, 아이폰을 쓰는 게 마치 감옥에 있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애플 측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제한을 거는 거라고 설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한이, 이용자를 위한 조치가 아닌 애플의 판매전략이었다면 어떨까요.이런 의혹들이 이어지면서, 세계 각국은 애플을 벼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미국 법무부는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도 지난달 초, 애플의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 독점을 문제 삼아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자연스레 "우리는 왜 가만히 두냐?" 는 생각이 들죠. 한국이 같은 내용으로 애플을 제재할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애플이 소비자를 가뒀다"미국 법무부(DOJ) 반독점국이 제출한 88쪽짜리 소장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록(lock, 가두다)'입니다.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의 말도 인용했습니다. 잡스가 2010년 "소비자들을 우리의 생태계에 어떻게 가둘지", "사람들이 애플의 생태계에 어떻게 더 착 달라붙게 만들지"를 고민하고 논의했다고 썼습니다.이번 소송은 단순 상품을 넘어 애플의 '생태계'를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애플은 지난 몇 년간 사용자들이 애플 생태계를 떠나는 것을 어렵거나 비싸게 만들었고, 궁극적으론 애플에 머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중략) 이런 환경에서 애플은 더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고, 혁신을 저해하고, 이용자들에겐 불안정하거나 퇴행적인 사용자 경험(UX)을 제공했으며 경쟁자를 축출했습니다." 결론은 애플이 폐쇄적인 생태계를 통해 휴대전화 시장을 독점했다는 것입니다.특히,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방식을 문제삼았습니다. 구체적으론, 애플은 '슈퍼앱', '클라우드서비스 게임' 등 소프트웨어를 애플 기기에서 사용하는 걸 막아 왔습니다. 또 애플 제품이 아닌 타사의 스마트워치나 장비를 애플 생태계에서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아이메시지(iMessage)' 색상입니다. 아이폰 사용자끼리 문자를 주고받을 땐 내가 보낸 말풍선이 파란색으로 뜨지만, 다른 OS 사용자에 메시지를 보내면 초록색 말풍선이 뜹니다. 법무부는 이걸 '사회적인 압력'이라고 봤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를 사회적 집단으로 만들어 계속해서 아이폰을 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메시지 색상에까지 애플의 독점적인 생태계가 반영돼 있다고 본 미국 법무부. 애플에 '반영구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국에선 "아이폰 사용자 적어"우리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도 미국 법무부의 소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혐의를 적용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미국 법무부는 애플이 '시장 지배적 지위', 다시 말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의 경쟁을 어지럽혔다고 봤습니다. 시장 지배력은 시장의 영향력으로 평가하는데 특정 시장에서 제품의 가격과 품질 등을 좌우할 정도로 독점력을 가진 사업자는 지배적 지위가 있다고 봅니다.이렇게 독점적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차단하는 건 경쟁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제재 여부를 두고 심의할 때는 시장지배적 지위가 있는지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공정위의 올리브영 제재 사례도 시장지배적 지위의 유무에 따라 과징금 수천억 원이 오간 것처럼요.미국에서 애플은 명백한 독점적 사업자입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미국 스마트폰 시장의 64%를 점유했습니다.하지만, 한국에선 상황이 반대입니다. 한국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가 73%를, 애플이 2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애플을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제재하기 어렵습니다.공정위는 앞서 애플이 통신사에 광고비를 떠넘긴 혐의로 제재를 추진한 적이 있는데, 이 때도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애플, 유럽엔 자진 꼬리 내리기미국보다 앞서 유럽은 이미 애플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사고팔 수 있게 한 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18억 유로, 우리 돈으로 2조 7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그런데 제재가 확정되기 전 애플은 자진 시정에 나섰습니다. 유럽에서 운영체제와 앱스토어 운영을 개편하겠다고 한 건데요. 그래서 이르면 이번 달부터 아이폰용 앱을 앱스토어 외에 다른 앱마켓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애플의 결제 시스템 외에 구글페이 등 타사 결제 시스템도 허용됩니다. 이용자들이 '탈옥'하지 않아도, 자진해서 벽을 허물어준 겁니다.이런 개편은 유럽에만 한정됩니다. 유럽에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디지털시장법(DMA)에 대응해 애플이 유럽 시장에 한정해 내놓은 대책이기 때문입니다. DMA 법은 EU가 빅테크 기업들을 제어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2020년 12월 초안을 내놓았고, 지난달 7일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들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이 기업들에 여러 의무를 부과해 반경쟁적인 행위를 사전에 막자는 게 핵심입니다. 법을 위반하면, 연 매출의 최대 10%에 과징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알파벳(구글·유튜브), 애플,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아마존, 바이트댄스(틱톡), 마이크로소프트 6개 기업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돼 있습니다.DMA 법은 지금까지 나온 빅테크 규제 중 가장 강력한 내용으로 평가됩니다. 그만큼 반발도 컸습니다. 애플은 "(DMA 법으로)사생활 침해와 데이터 보안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반발했고, 바이트댄스는 "(게이트키퍼 지정에)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반발이야 어찌 됐든, 법은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게이트키퍼 기업들은 자사 플랫폼에서 제3자 서비스를 배제해선 안 되고, 자신의 서비스를 유리하게 설정해 자사를 과도하게 우대해서도 안 됩니다.애플도 별수 없이 꼬리를 내린 배경엔 신속하게 수십조 원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강력한 규제가 있는 겁니다.■ 국내에선 자진 시정도 조사 착수 4년 만에...앞서 언급한대로 공정위도 애플 제재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2016년, 공정위 조사국은 애플코리아가 아이폰 광고비와 수리비를 국내 통신사에 떠넘겨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조사해 1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곧장 1천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내고, 아이폰 이용자들의 수리비를 깎아주고, 통신사와의 불공정한 계약 조항을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이미 조사에 2년, 심의를 위한 분석에 2년이 걸렸는데 만약 애플이 심의 결과에 불복하고 소송까지 진행한다면 피해자 구제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공정위는 ' 신속한 거래 질서 개선이 더 나은 대안일 수 있다'며 이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제도 공백' 사이 소비자 보호는?이렇듯 공정위 조사와 심의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반면 빅테크의 갑질이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는 실시간으로 일어납니다. 이미 빅테크들이 갑질 등으로 시장을 다 먹고 난 뒤에야 제재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그렇다고 조사와 분석을 대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규제 대상을 미리 정해두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제재에 착수할 수 있는 법 제정에 들어갔습니다. 유럽의 DMA 법과 비슷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입니다.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플랫폼 시장에서 '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정하고, 끼워팔기와 자사우대 등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막는 내용이 주가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후 약 한 달 반 동안,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스타트업 이익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플랫폼법은 스타트업 업계를 이중으로 옥죌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도 나섰습니다.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습니다.결국 공정위가 '한 수' 접었습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이 지난 2월 초 브리핑을 열고 "당장 법안을 공개하기보다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한국 인터넷 기업들이 법안 반대를 위해 로비를 벌여 일시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보도했습니다.결국, 국내 소비자들은 바다 건너서 진행되는 애플의 서비스 개편을 남의 일로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최근 유럽연합 외에 영국, 호주, 일본, 인도도 플랫폼과 테크 기업을 규제할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빅테크 규제 법안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 간 기업의 정책과 소비자 보호 제도에 격차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애플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애플처럼 폐쇄적인 생태계를 노리는 플랫폼들이 언제 시장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키울지 알 수 없습니다. 플랫폼법이 빅테크에 대응할 유일한 답은 아닐 수 있지만, 플랫폼들이 시장을 어지럽히는 게 시간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남은 건 투명한 입법 절차공정위는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며 입법에 나섰지만, 정작 외부 반발에 부딪혀 논의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간 플랫폼법의 구체적인 내용도, 플랫폼법으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조심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전달된 내용이 없다시피 했습니다.지난달 7일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강연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한 참석자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질문에 그간의 혼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강연 참석자"플랫폼 규제의 수혜층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자인데, 최근까지 법 추진 과정에서 홍보가 안 됐습니다. 오히려 중소 사업자들이 조직화 돼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상황도 생겼습니다. 수혜자들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더 적극적인 소통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술적으로 새로운 교훈이나 방향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한 위원장은 이 질문에 "의견수렴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원론적인 답을 내놨습니다.공정위는 학계 등 전문가와 협의체를 꾸려 다양한 법안과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플랫폼과의 '시간 싸움' 속에서, 공정위가 얼마나 투명하고 지혜롭게 입법을 추진할지가 앞으로의 관건으로 보입니다. [글, 사진 = KBS 뉴스 4월 13일 자 이도윤 기자 보도 기사 스크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고 KBS 한국방송 김혜주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는 12일 올해 들어 세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지난해 2월과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올해 1월과 2월에 이어 10회 연속 동결이다.이번 결정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2%p를 유지하게 됐다.금통위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 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큰 만큼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특히 물가와 관련해서는 "소비자물가 전망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며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3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2.4%로 2월 2.5%에 비해 1%p 낮아졌다.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병충해 등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사과(+88%), 배(+87%) 등 비롯해 농산물 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보인 영향이다.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점차 낮아지겠지만, 지정학적 위험과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 가격 추이 등과 관련해 전망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금통위는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갔고,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앞으로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 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 2.1%에 부합하거나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38505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멀어지는 금리 인하? “하반기 인하 가능성도 예단 어려워” 앵커 한국은행이 오늘(12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습니다.무엇보다 금리 인하가 언제 시작될지에 큰 관심이 쏠렸는데, 하반기도 불투명하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금융시장이 출렁였습니다.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은행의 선택은 시장 예상대로 '동결'이었습니다.[이창용/한국은행 총재 : "가장 고민하고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은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인지 언제 확신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이며,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현재의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입니다."]국내에선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고, 국제적으론 중동지역 긴장 고조로 유가가 자극받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입니다.관심이 쏠린 건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한은 총재의 언급이었습니다.이창용 총재는 지난 2월 금리 인하가 '상반기 안에는 어렵다'고 말했는데, 이번엔 하반기까지 아우르며 불확실성을 강조했습니다.[이창용/한국은행 총재 : "(앞으로) 6개월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금통위원 전부, 저를 포함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미국의 물가가 상승세로 나타난 데 이어 한은에서도 유보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출렁였습니다.원 달러 환율은 이틀 동안 20원 넘게 오르며 1,370원대 중반까지 치솟았고 코스피는 하락했습니다.[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 "환율이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 흐름 또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기준금리 인하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죠."]수출 호조로 경기 측면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명분도 줄었습니다.금통위는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인 2.1%를 웃돌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KBS 뉴스 김혜주입니다.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성일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한국고용정보원이 12일 워크넷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직업’과 ‘유망산업 분야’ 현직자의 취업 후기를 담은 동영상을 제공한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최유경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모두 13편의 동영상으로 구성된 ‘신직업’은 교육 및 훈련과정 개설현황, 자격 개설현황, 관련법·제도 현황, 관련 협회 현황, 직업인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직업정보를 제공한다.영상에서는 바이오신약 개발자, 자동차진단 평가사, NFT 작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립지원전담요원, 프롬프트 엔지니어, 대체투자전문가, 동물보건사, 스마트안전관리사, 경관디자이너, 환자안전전담인력, 목재 교육전문가, 치유농업사 등 13개 직업이 다뤄진다.이와 함께 인공지능(AI) 의료, 전기차, 반도체, 정보기술(IT)보안, 미디어 등 ‘유망산업 분야’ 기업의 취업지원 동영상도 함께 제공된다.또 각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준비 경험과 노하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 등을 인사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해당 동영상은 워크넷 ‘직업동영상·VR’ 또는 유튜브 ‘한국고용정보원직업진로동영상’ 채널에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다.김영중 원장은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영상을 통해 신직업 정보와 유망산업 분야 취업정보를 생생하게 들려주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직업 선택과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확대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지난해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100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다만 국가채무 증가 폭은 매년 100조 원 안팎이던 직전 3년보다 크게 줄어 59조 원 선에 그쳤다고 KBS 한국방송 박찬 기자가 전했다.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 영향으로 나라 살림은 87조 원 적자로 나타났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채무 1,100조 원 돌파…GDP 대비 50% 넘겨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갚아야 하는 실질적인 '나랏빚'을 뜻하는 국가채무는 1,126조 7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 4천억 원 늘었다.2022년 결산에서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천조 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에는 1,100조 원도 뛰어넘은 것이다.다만 한 해 동안 늘어난 국가채무 규모는 2020년 123조 4천억 원, 2021년 124조 1천억 원, 2022년 97조 원과 비교해 줄었다.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4%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늘었다.회계연도 결산에서 본예산을 기준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선 건 1997년 이후 처음이다.김명중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국가채무는 그간의 재정적자가 쌓여 생기기 때문에 매년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라면서 "(지난해)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재원 활용을 통해서 추가 국채발행 없이 계획된 범위 내에서 관리했다"고 설명했다.국가채무에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국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의 현재 가치(비확정부채)까지 합친 국가부채는 1년 전보다 113조 3천억 원 증가한 2,439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국가자산에서 국가부채를 뺀 순자산 금액은 575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7조 6천억 원 늘었다.■ '역대 최대 세수결손'에 나라 살림 적자 87조 원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573조 9천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3조 9천억 원 줄었다.특히 국세수입의 경우 부동산거래 위축과 기업실적 부진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소하면서 1년 전보다 51조 9천억 원 감소했다.2023년 예산과 비교하면 56조 4천억 원 부족했다.총지출은 610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조 7천억 원 줄었는데,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 8천억 원 적자였다.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입니다.정부가 제시한 연간 전망치(58조 2천억 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28조 8천억 원 커졌다.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9%를 기록했다.정부가 제출한 재정준칙에 따르면 2025년 이후에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김명중 심의관은 지난해 워낙 세수여건 안 좋았다면서, 이 때문에 예산 증가율을 역대 최소인 2.8%로 편성했는데도 불가피하게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9%가 됐다고 말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37072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나랏빚, 국가채무가 지난해 60조 원 가까이 늘며 1,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었습니다.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2023 회계연도 국가 결산 보고서를 심의, 의결했습니다.정부 결산 결과, 지난해까지 누적된 국가채무는 1,126조 7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 4천억 원 늘었습니다.2022년 결산에서 국가채무가 천조 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에는 1,100조 원도 뛰어넘은 겁니다.다만 한해 증가 폭은 100조 원 안팎이던 직전 3년과 비교해 줄었습니다.지난해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나타났습니다.국가채무가 GDP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김명중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지난해의 경우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재원 활용을 통해서 국채 발행을 계획된 범위 내에서 관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세수 감소 영향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4조 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87조 원 적자로 집계됐습니다.정부가 지난해 예산안 발표 때 예상한 약 58조 원보다 29조 원 정도 많은 규모입니다.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나타났습니다.정부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에서 2025년부터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KBS 뉴스 황현규입니다.영상편집:김기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올해 1분기에 국적 항공사를 이용한 여객 수가 2,200만 명을 넘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국토교통부 항공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적 항공사 여객 수는 2,253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늘었다.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 여객 수의 96.3% 수준이다.국내선 여객 수는 약 746만 명, 국제선 여객 수는 약 1,508만 명으로 각각 2019년 1분기의 98.7%와 95.2% 수준으로 회복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36301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1분기 여객 2,200만 명 돌파…코로나 이전 96% 수준 올해 1분기에 국적 항공사를 이용한 여객 수가 2,200만 명을 넘어서 코로나 19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국토교통부 항공 통계에 따르면 10일 기준 지난 1분기(1∼3월) 국적 항공사 여객 수는 2,253만 8,075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8% 늘어난 수치이고,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 1분기 여객 수 2,339만여 명의 96.3% 수준이다.국내선 여객 수는 약 746만 명으로 2019년 1분기의 98.7%, 국제선 여객 수는 약 1,508만 명으로 2019년 1분기의 95.2%를 기록했다.특히 국제선은 지난해 1분기에 비해 50% 이상 급증했는데, 업계에서는 코로나 19 종식에 따른 소비의 폭발적 증가 현상으로 보고 있다.올해 1분기 대형 항공사(FSC)의 국제선 여객 수는 대한항공 438만 명, 아시아나항공 285만 명 등 723만 명이었다.저비용항공사(LCC) 가운데서는 제주항공 여객 수가 222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티웨이항공 166만 명, 진에어 164만 명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