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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이제는 경제다, 경제는 일자리다 / 신춘범 KBS 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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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이제는 경제다, 경제는 일자리다 / 신춘범 KBS 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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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경제장관들을 긴급소집해 지금은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며 엄중한 경제 현실 인식을 강조한 것도 정부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두겠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우리 경제 성장의 주엔진인 수출은 반도체 가격 하락과 미중무역분쟁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로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장의 보조 엔진 격인 민간소비와 기업들의 설비투자 역시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 때문에 현재의 소비와 투자를 줄이는 이른바 '유동성의 함정'에 우리 경제가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 부진이 기업들의 생산 감소로 이어지고 생산 감소는 기업들의 설비투자 감소와 고용감소를 불러와 가계소득이 줄어들어 다시 소비가 침체되는 악순환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출발점은 기업들의 국내투자를 늘리는데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체계와 경직적인 노동시장 그리고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 때문에 해외투자를 늘린다고 합니다. 해외투자를 국내 투자로 돌릴 수 있는 맞춤형 정책들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국내투자가 늘어야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지난달 고용률은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취업자 수는 34만 8천명이 늘어났습니다.

 

고용사정이 나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40대에서는 17만 9천명의 일자리가 없어졌고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에서도 11만 천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60대 이상의 일자리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크게 늘렸지만 제조업과 40대의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두 차례나 기준금리를 인하해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했듯이 이제는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를 대폭 보완하고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들을 정비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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