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구름많음속초9.6℃
  • 흐림9.4℃
  • 흐림철원10.5℃
  • 흐림동두천10.3℃
  • 맑음파주9.8℃
  • 구름많음대관령4.8℃
  • 흐림춘천9.6℃
  • 황사백령도6.7℃
  • 흐림북강릉10.2℃
  • 흐림강릉11.4℃
  • 흐림동해10.0℃
  • 비서울10.6℃
  • 흐림인천9.6℃
  • 구름많음원주10.1℃
  • 비울릉도10.0℃
  • 비수원10.0℃
  • 구름많음영월8.8℃
  • 구름많음충주9.0℃
  • 맑음서산9.9℃
  • 흐림울진9.7℃
  • 흐림청주10.3℃
  • 흐림대전9.0℃
  • 구름많음추풍령7.3℃
  • 비안동8.1℃
  • 흐림상주7.8℃
  • 비포항11.5℃
  • 흐림군산10.2℃
  • 비대구9.4℃
  • 흐림전주10.4℃
  • 비울산11.6℃
  • 비창원10.6℃
  • 흐림광주11.2℃
  • 비부산13.8℃
  • 흐림통영12.6℃
  • 흐림목포10.7℃
  • 흐림여수12.7℃
  • 안개흑산도9.3℃
  • 흐림완도12.2℃
  • 흐림고창10.6℃
  • 구름많음순천10.4℃
  • 비홍성(예)10.5℃
  • 맑음9.1℃
  • 흐림제주13.1℃
  • 흐림고산12.1℃
  • 구름많음성산13.3℃
  • 구름많음서귀포13.9℃
  • 흐림진주10.1℃
  • 맑음강화8.4℃
  • 흐림양평10.0℃
  • 맑음이천9.6℃
  • 흐림인제9.8℃
  • 흐림홍천9.3℃
  • 흐림태백6.2℃
  • 구름많음정선군7.3℃
  • 구름많음제천7.2℃
  • 구름많음보은8.6℃
  • 맑음천안9.8℃
  • 흐림보령10.5℃
  • 구름조금부여10.0℃
  • 구름많음금산8.5℃
  • 흐림9.5℃
  • 흐림부안10.4℃
  • 구름많음임실9.6℃
  • 흐림정읍10.2℃
  • 흐림남원10.2℃
  • 구름많음장수7.6℃
  • 흐림고창군10.5℃
  • 흐림영광군10.6℃
  • 흐림김해시13.3℃
  • 흐림순창군10.3℃
  • 흐림북창원10.9℃
  • 흐림양산시12.9℃
  • 구름많음보성군12.7℃
  • 흐림강진군12.7℃
  • 흐림장흥12.4℃
  • 흐림해남11.3℃
  • 구름많음고흥12.1℃
  • 흐림의령군10.1℃
  • 흐림함양군9.4℃
  • 구름많음광양시11.4℃
  • 흐림진도군10.8℃
  • 흐림봉화8.3℃
  • 흐림영주7.6℃
  • 흐림문경7.9℃
  • 흐림청송군8.2℃
  • 흐림영덕10.3℃
  • 흐림의성9.0℃
  • 흐림구미8.7℃
  • 흐림영천9.4℃
  • 흐림경주시11.1℃
  • 흐림거창8.0℃
  • 흐림합천9.8℃
  • 흐림밀양11.4℃
  • 흐림산청9.6℃
  • 흐림거제12.2℃
  • 흐림남해11.1℃
  • 흐림14.5℃
[뉴스해설] 마이너스 성장, ‘성장판’ 회복부터 / 이현주 KBS 해설위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해설] 마이너스 성장, ‘성장판’ 회복부터 / 이현주 KBS 해설위원

2020-05-30 09;19;28.jpg

 

자녀들 키 크라고 부모님들, 영양제에, 보약까지 먹이기도 하시죠? 근데 정작 키는 다리와 척추 뼈에 있는 성장판이 핵심이라는 군요. 만약 성장판이 다치면 결정적인 문제가 되겠죠? 지금 우리 경제 성장판, 코로나 사태로 큰 충격 받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0.2%로 발표했습니다. 마이너스, 즉, 우리 경제의 키가 줄어든다는 얘깁니다. 실제 이뤄진다면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입니다.

 

더욱 문제는, 소비, 수출, 설비 투자, 일자리등 경제의 모든 분야가 나쁘다는 진단내용입니다. 불과 석달만에 전망치를 2.3% 포인트나 끌어 내린 이유입니다. 그나마 미중 분쟁은 감안하지 않아 추후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 성장판의 충격 정도가 심각하다는 얘깁니다.


이에 대비해 정부는 이미 재정 총동원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충격 받은 경제 성장판에 나랏돈으로 영양을 공급하자는 거죠? 그러나, 그 효과는 어느 부위에 어떻게 공급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현금 복지 형태로 돈을 나눠주는 것보다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이 훨씬 효과가 크다는 거죠. 현금을 주는 대상도 피해자들에 한정해야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나랏 돈을 1조원 더 풀어도 늘어나는 GDP는 1800억원 정도라는 일부 연구도 있습니다. 재정 동원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코로나발 경제 위기 극복은 이제 초입입니다. 한마디로, 마라톤입니다. 100미터 달리듯 재정을 쓸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산업을 옥죄고 있는 여러 규제들을 푸는 일. 기업이 혁신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 주는 일. 돈 드는 일 아닙니다. 다친 경제 성장판을 회복시키는 데는 돈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근본 치료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성장' 예고 앞에 선 우리 경제, 성장판 회복을 위한 근본치료가 시급합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