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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권한 커진 경찰개혁법안 나와야…검경 개혁은 세트”

기사입력 2020.01.1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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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 권한이 많이 커졌기에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하고,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안다영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신년 만찬에서, "경찰청법도 입법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민주당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자치경찰·자치분권 틀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행정경찰이나 수사경찰의 분리, 국가수사처 설치 이런 것에 대해 법안이 나와 있는데 논의를 통해 검찰과 경찰 개혁의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선거법 개정은 민주당에서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했지만 대표성·비례성을 높인다는 대의를 얻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유일하게 18세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해소됐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렇지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게 이번 과정을 통해 공존·협력의 정치 이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며 "여야가 다투더라도 무쟁점이거나 국민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력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입법과제가 있는데 고생했지만 좀 더 고생해줬으면 좋겠다"며 "총선 뒤로 미룰 수 없다. 총선 시기와 겹쳐 어렵지만 고생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설 전에 개혁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행된 상태로 오게 돼 기쁜 마음으로 찾아왔다"며, "위헌 판결이 나 보완입법이 필요한 법들, 일몰 과제에 대한 부분보 빠른 후속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존의 정치가 많이 아쉬웠다"며, "제1야당과 더 합의하지 못하고 처리했는데 협치는 내 살의 반이라도 내주고 해야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은 문 대통령이 그간 개혁입법 과정에서의 노고를 격려하고, 남아있는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민주당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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