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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4차 추경 ‘합의통과’…협치 이어가야 / 김환주 KBS 해설위원

기사입력 2020.09.2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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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추경 배정안이 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전 국회는 밤늦게 본회의를 열고 7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11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열하루 만입니다. 여야가 합의해 추석 전에 취약계층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한해 네 번째 추경이 편성된 건 1961년 이후 59년 만입니다. 60대 이하 국민은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제 때 처리될 수 있을 지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충돌 지점은 여당 측의 13살 이상 전 국민에 대한 통신비 일괄지급이었습니다. 대통령도 어려운 국민을 위한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야당은 선별지원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습니다. 통신비 지원예산 전액 삭감과 독감백신 무료접종 확대로 맞섰습니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처리가 거론되는 아슬아슬한 국면이 계속됐습니다.

     

    여당이 추경안 통과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본회의 당일에서야 활로가 열렸습니다. 이동통신비 지원을 줄이는 대신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서로 한발씩 물러서면서 여당은 추경안 제때 처리를, 야당은 요구사항 상당 폭 관철이라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관해 더 어려운 곳을 더 집중적으로 지원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나라 빚이 늘어나는데 대한 걱정도 여전합니다.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이 귀담아 듣고 감당해야 할 대목입니다.

     

    여기에 못지않게 중요한건 협치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공수처 법부터 내년 예산안까지 여야가 부딪칠 수 있는 지점은 수두룩합니다.

     

    타협하지 못하고 다투느라 민생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민생 챙기기 앞에서는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민생을 챙기기 위해 양보하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일입니다.


    [자료 사진 = KBS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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