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파트 보면 방 3개, 거실이 이렇게 전면에 있어 채광과 환기가 좋죠? 이른바 4베입니다. 호텔 방은 어떤가요? 작은 창문 하나인 경우가 많죠? 채광과 환기부터 주택보다는 열악한데, 요리할 싱크대라도 넣자면 배관도 손봐야죠.

애초에 골조가 다르니 주거용으로 고치자면 공사, 즉, 비용이 크다는 얘깁니다. 하물며, 사무실이나 상가는 어떨까요? 내후년까지 11만4천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전세대책을 좀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이유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11만 4천호의 구성을 보면 공실인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완화해 전세로 돌리는 게 35 퍼센트 가깝습니다. 앞서 언급한 숙박시설, 빈 상가와 사무실 리모델링 분은 11퍼센트, 둘을 합치면 절반을 바라봅니다.

숙박시설 등은 앞서 봤듯 리모델링 비용이 크고 주로 원룸 형태인데다 학교 등 기반시설이 의문이라는 지적도 큽니다. 새로 공급되는 전세 물건들도 다세대와 오피스텔 등이 많습니다.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 전세난의 본질을 상식선에서 보면, 1-2인 가구 뿐 아니라 3-4인 가구의 전세 주택 태부족. 선호되는 주택은 아파트. 이렇게 요약될 겁니다. 단순한 이 본질에 대해 이번 대책은 충분한 답을 제시한 걸까요?

주거는 우리 삶의 핵심 생태계입니다. 생태계는 안정과 순리가 생명이구요. 임대차 법을 비롯해 이번까지 24번의 부동산 대책들, 우리 주거 생태계를 과연 안정되고 순리 적에 맞게 다뤄왔는지 그렇다면, 왜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통계작성이후 최고로, 서울 전세 값은 73주 연속 오르는 건지 이제 성찰할 시점 아닐까요?

성찰이란, 잘못된 걸 고칠 수 있는 용기가 동반돼야 의미를 갖는 것이구요.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