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국회가 시계 제로 상태의 혼돈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이틀 뒤로 다가왔지만 이번에도 시한을 지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수처법 개정과 공정경제 3법 처리 등 법안 처리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관련해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기국회는 9일 마감되지만 14일 임시국회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모레 징계위원회에서 직무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 결정이 나면 정국은 급속히 냉각될 전망입니다.

오늘 서울 행정법원에서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지만 이틀 뒤 징계위에서 해임이 결정되면 다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예산안은 물론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는 법안들도 모두 여당이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법사위도 전체회의도 모두 여당 단독으로 열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당연히 의회독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당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야당이 자신들에게 의회독재의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다고 볼 수도 있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자신들에게 부여한 권한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국회가 일방으로만 통행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협치는 포용입니다. 거대 정당일수록 포용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커져가고 있는 현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낙연 대표의 임기는 4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여당의 정치력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