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지지하고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시위대가 지난 6일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 대통령 선거 승리 확정 절차가 한때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으나 결국 조 바이든의 승리로 끝났다. 

이로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 4년의 트럼프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오는 20일 미국 제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될 조 바이든의 미국은 국내외정책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어찌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간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한국을 거래관계로 몰아 궁지로 몰아 넣었던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한.미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과 견해가 좀 더 많이 반영 될 것으로 보여 한. 미동맹 관계가 어느 때 보다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한.미 양국사이에 팽팽하게 맞서 진전이 없었던 방위비 분담문제는 합리적 수준에서 타결과 함께 기간도 1년에서 2.3년으로 조정하는 등의 합의가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거론돼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주한미군철수 또는 감축론은 당분간은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싱가폴회담 직후 일방적으로 중지 시켰던 한.미 군사훈련도 재개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 된다.

또한 문 정권 내에 바라던 전시작전권 이양은 한국의 방위력 강화가 우선이라는 미 정책에 따라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조 바이든은 미 대선 직후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지역의 핵심축이라며 한국에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지키겠다고 말한바 있다.

 다음은 조 바이든의 대북정책 변화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조 바이든의 대북정책은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져 대북 유화정책을 견지해온 문 정부에게는 악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은 지난 4년간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 세 차례나 핵 협상을 벌였으나 김정은은 한번도 ‘핵 리스트’를 협상테이블에 내놓지 않은데 대해 이 같은 북한의 자세는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정한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한바 있다.

만일 북한이 핵협상에 종전과 같이 나온다면 미국과의 대화는 그렇게 쉽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만일 미.북 대화의 길이 트인다 하더라도 트럼프의 톱다운 (Top-down) 즉 하향식 방식이 아니라 실무협상을 우선하는 (Bottom -up) 즉 상향식이 될 것이라고 공언한바 있다.

그런데 조 바이든이 대중국 견제기조를 밝힘으로서 친중정책을 쓰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큰 고민거리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미국은 인도태평양지역전략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