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3천 호 등 전국에 83만 6천 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은 분당 신도시 3배 규모이고 강남 3구 아파트 수를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미 추진중인 127만 호를 합치면 앞으로 5년 동안 210만 호의 주택이 공급되는 셈입니다. 역대 최대 규몹니다. 24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한 정부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이번 공급확대 방안의 핵심은 공공기관이 직접 노후화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를 고층,고밀도로 재건축, 재개발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합니다.

용적률울 역세권은 700%까지로, 준주거지역은 500%까지로 높여주고 토지소유자들에게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 충분한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또 토지주에게는 자체사업 추진 방식보다 최대 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아파트와 상가의 분양권도 제공합니다. 하지만 보장한 수익률을 넘기는 개발이익은 환수해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 등에 활용합니다.

좋은 주거여건에서 살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망입니다. 정부의 이번 주택공급확대방안은 주거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해마다 계속 줄고 있는 가운데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돼 단기적인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