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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또 반복된 항만 노동자 참사…근로감독은 ‘총체적 부실’ / 박상용 KS 해설위원

기사입력 2021.05.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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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지난 주말 경남 창원의 부산신항 물류센터에서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던 3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번에도 신호수 등 안전을 담보할 장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평택항에서 고 이선호 씨가 숨진 뒤 정부가 항만 노동자 안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거의 똑같은 참사가 한 달여 만에 되풀이된 겁니다.

    KBS는 지난주부터 항만 노동자들의 안전문제를 연속 기획으로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국 11개 항만에서 10년간 일어난 사고는 천2백여 건에 달합니다.

     

    숨진 노동자만도 30명이 넘습니다. 산재로 공식 인정받은 사고만 집계한 통계가 이 정도입니다. 항만 작업의 특성상 한번 사고가 나면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선박의 입출항 일정에 맞춰 컨테이너를 싣고 내려야 해 KBS가 만난 한 노동자는 하루 한두 시간밖에 못 자고 중장비를 운전해야 했던 경험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수면시간을 보장해달라는 이 노동자의 요구는 무시되기 일쑤였습니다. 항만작업이 특례대상으로 분류돼있다 보니 주 52시간 적용도 받지 않는 겁니다.

     

    항공이나 철도와 달리 안전관리를 담당할 전담부서도 없습니다. 위험한 일은 하청에 재하청을 해버리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는 이곳 역시 마찬가집니다.

     

    그런데도 정규직 취업의 조건을 채우기 위해 위험한 작업장을 목숨을 걸고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 하청 노동자들의 호소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고를 겪어야 합니까, 백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한 항구의 근로감독은 6건, 또 다른 항만에서는 사상자 80여 명이 발생했지만 근로감독은 단 2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난 이후의 감독이 이 정도인데 사고 예방은 그야말로 말뿐입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안전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당장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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