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목적으로 ‘스파이 앱’을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가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KBS 한국방송 양성모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A씨와 남편은 2011년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 남편은 의사였는데 병원에서 만난 B씨와 여러 차례 데이트하는 등 바람을 피웠다.A씨는 2019년 이 사실을 알게 됐으나 남편과 바...
김호중, 음주 의혹 강하게 부인..예정된 공연 그대로 진행 경찰, 김 씨의 집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틀 만에 유흥주점 추가로 압수수색 뺑소니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정황이 추가로 나왔다.사고가 나기 전 김 씨가 일행들과 방문한 식당에서도 술을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식당 관계자는 김 씨가 실제로 술을 마셨는 지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명문화하기 위해 학칙을 개정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당장 이달 말까지 변경된 학칙에 따라 입시 요강을 확정 공고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촉박하다.동시에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한 학교는 전체 32개 대학 가운데 15곳이다.바뀐 학칙에 따라 이달 말 입시요강을 확정해야 하는 만큼 대학들은 학칙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다만 의대 정원이 크게 늘어나는 국립대에서는 진통이 이...
지난 16일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 각하 결정으로 의대 증원 절차는 속도를 내고 있다.정부는 전공의 일부가 복귀하고 있다며, 이탈 전공의들에게도 일부 구제의 뜻을 내비쳤다. 정부는 의대 증원 절차 마무리와 함께 전공의 복귀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다음 주면 전공의 이탈 석 달째다.규정상 수련 공백 석 달을 넘긴 전공의는 이듬해 전문의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2천9백여 명에 이르는 전공의 4년 차 상당수가 내년에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 전문의 수급에도 문제가...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정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법원 결정에 감사의 뜻을 밝히며, 내년도 대입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갖추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이 70%를 넘어섰고 전공의도 소수 돌아...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 지지 않은 가운데, 신청인 측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할 뜻을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이세연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의대 교수와 의대생, 전공의와 수험생 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16일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 각하·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결정문을 검토한 후 다시 입장문을 내겠다”면서, 법원을 향해 의대 증원 관련 다른 사건들도 신속히 결정해...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각하·기각됐다고 KBS 한국방송 최민영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16일 각하·기각했다.재판부는 “의과대학 교수와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이 오늘(16일) 오후 나올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KBS 한국방송 임재성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정부 조사 결과를 보면,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또,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전체 종합병원 평균 입원 환자가 평시 대비 93%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의사 단체를 향해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이세연 기자가 전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오전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회의를 열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평균 입원 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3천 63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 증가해 평시 대비 71% 수준을 나타냈다.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0.2% 증가한 8만 9천 ...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을 새로 이끌 이창수 신임 지검장이 16일 첫 출근했다. 이 지검장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첫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한 입장에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이 지검장은 "인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