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앵커]투기와 관련된 제도적인 헛점도 이번 기회에 자세히 알아보죠.바로 농지법 문제입니다.진짜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법 취지와 달리, 현실에서 농지법은 농사와 상관없는 투기성 매입을 제대로 막지도 못하고, 이 투기 때문에 농지 가격이 급등하니 정작 농민들은 농지를 살 수 없는, 기막힌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년 넘게 벼농사를 지어 온 최병종 씨는 이 일대 농지 가격이 심상치 않다고 말합니다.도시철도가 개통되면서 최근 10년 새 주변 농지값이 크게 올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제주 탐라 해상풍력단지를 방문해 “정부는 풍력발전의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풍력발전 원스톱샵을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말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방송 손은혜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번 방문 현장에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그린뉴딜과 수소경제 등을 통해 태양·바람·수소가 어우러진 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제주도는 육지가 아직 겪지 못한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다른 지자체와 관련 경험을 공유...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직원들이 490억 원 규모의 비축토지를 부적정하게 매입해 120억 원이 넘는 손실을 초래했다는 국토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국토부는 매입 과정에서 토지주 협의를 담당했던 모 직원의 계좌에서 1억 6,000만 원 상당의 자금이 발견됐다며 JDC에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JDC는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하고, 제주동부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여부와 토지 소유자로부터 수수 여부 등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 의뢰했다.490억 토지거래하며 감정평가 금액 무시JDC는 2017년 각종 개발사업...
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촉발된 경기도 광명 시흥에서 투기가 더 광범위하게 일어났을 수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KBS가 최근 3년간 광명 시흥 신도시와 주변 토지대장을 전수 분석했더니 20% 정도의 땅에서 지분 쪼개기가 확인됐습니다.황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KBS가 분석한 지역은 광명 시흥 신도시 개발구역 전체와 주변 반경 500m까지입니다.최근 3년 동...
[앵커]KBS의 이번 분석 결과를 살펴본 전문가들의 의견은 '충분히 투기를 의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앞으로 조사나 수사 방식도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땅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계속해서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나이와 지역을 가리지 않은 쪼개기 매입.전문가들은 광명 시흥 일대에 기획부동산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남근/참여연대 정책위원 : "100명이 협업을 해서 같이 농사를 짓는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고, 아마도 기획부동산 같은 곳에서 투기 목적으로 쪼개기 분...
차세대중형위성 1호의 우주 상상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차세대중형위성 1호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국토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순수 국내 위성 기술로 제작됐습니다.내일(20일) 오후 3시 07분 (한국 시각 기준)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러시아 소유스 2.1a 발사체에 실려 발사됩니다.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발사 후 약 64분쯤에 발사체에서 분리되고, 이어 약 38분 후에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 최초로 교신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정상적으로 임무궤도에 안착했는...
[앵커]지난해 결혼 건수가 1년 전보다 크게 줄면서 ‘역대 최소’ 기록을 세웠습니다.코로나19 영향이 가장 크지만, 한편으론 결혼이 꼭 필수는 아니라는 인식 변화, 결혼을 어렵게 하는 경제적 문제도 맞물려 있어 단기간에 반등이 힘들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하객 수부터 진행 방식까지 결혼에 큰 제한을 받았던 지난해, 결혼 통계를 봤더니 연간 결혼 건수는 21만 4천 건으료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줄어든 폭도 1년 만에 10%가 넘어...
[앵커]요즘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도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뜨겁지요.이 지역 주민들은 산업단지 개발을 거세게 반대합니다.개발정보를 알고 땅을 산 투기꾼들은 큰 돈을 번 반면, 원주민은 땅을 수용당하면 먹고살 길이 막막해 생계를 걱정해야할 처지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임홍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세종 국가산단 부지에 살고 있는 원주민은 150여 가구, 70 ~ 80대 노인이 많습니다40여 가구는 축산업에 종사하고, 나머지 백여 가구는 과수원을 하거나 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주민들은 2018년 8월 국가산단 발표 이후 불...
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LTE보다 20배 빠른 '빛의 속도'를 내세운 5G.이젠 가입자도 천3백만 명에 달합니다.비싼 5G 요금은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서비스는 충분히 경험하고 계십니까?빛의 속도는커녕 신호도 잘 안 잡히는 5G, 결국 참다못한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옥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1년 전 5G 휴대전화를 개통한 조은영 씨.그러나 5G 서비스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
‘LH 직원 투기 의혹’으로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악재를 맞았던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을 고리로 한 역공에 나섰습니다.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관련해선 ‘엘시티 구매’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을 제안했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는 ‘내곡동 땅’과 관련해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생각난다고 비판했습니다.또 국민의힘에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보궐선거 후보자 부동산도 더해 포함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어떤 불법이나 비리, 특혜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