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사진=국무총리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보장 수준은 아직 불충분하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유호윤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 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GDP 세계 11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국가 위상과는 달리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OECD 하위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총리는 노인 빈곤율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며, 특히 여러 노력에...
KBS 보도 화면 캡처 음란물 불법 유통에 대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불법 입수하고 이를 회원사에 공유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도록 도운 웹하드협회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KBS 한국방송 김준범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은 웹하드 업체 19곳이 모여 설립한 이익단체인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협회장 40살 김 모 씨 등 5명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는 지난해 8월 경찰 수사 대상이 된 회원업체로부터 압수수색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한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학원생을 시켜 현직 검사와 교수의 논문을 대신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교수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앞서 29일 성균관대 A 교수 연구실과 정 모 검사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 교수는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들에게 현직 검사인 정 검사와 웅지세무대 정 모 교수의 논문을 대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남매 관계로, A 교수는 이들 부친이 부회장으로 있는 회사의 법률자문 계약을 맺고 있다. A 교수는 논문 대필 지시 ...
KBS 보도 화면 캡처 오는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된다. 4월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엄진아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기존 1~6등급으로 체계를 세분화한것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급~5급)'으로만 나누는 것을 말한다. 대신 ...
KBS 보도 화면 캡처 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를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KBS 한국방송 하누리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30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
KBS 보도 화면 캡처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고 KBS 한국방송 정길훈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30일 오후 광주광역시청에서 노동계와 지역 경제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현대차와 그동안 진행한 협상 내용을 공개한 뒤 이를 의결했다.노사민정협의회는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노동계와 현대차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임단협 5년 유예기간'을 일부 보완한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다.잠정 합의안에는 유예 조항을 유지하는 대신 단체협약은...
KBS 보도 화면 캡처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법무부 교정본부는 1심 재판부가 30일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자, 김 지사를 서울구치소로 인치했다.서울구치소는 서울중앙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주로 구금되는 장소로,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허익범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에도 이곳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수용 중이며, 앞서 지난 24일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수...
KBS 보도화면 캡처 다음 달부터 콩팥, 방광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KBS 한국방송 조혜진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그동안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 등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2월부터는 의학적 판단이 있을 경우 모든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고위험군 환자는 필요한 경우 추가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이에 따...
KBS 보도 화면 캡처 - 25년전 다큐 낮은 목소리 개봉, 피해자에게 책임 돌리고 부끄러워하던 시절이었어- DJ정부 때 국가유공자급 생계지원 시작한 것이 사회적 인식 전환의 모멘텀- 태도불변 日정부? 이젠 일본시민들이 사죄·배상하는 정부 되도록 앞장서야- 대통령 빈소 방문 매우 중요한 행위. 피해사실 50년간 숨겨야했던 이유 함께 고민해야- 위안부 문제, 아는 것과 직접 보는 것 달라. 수요집회와 ‘전쟁과여성’박물관 체험하시길- 타인의 아픔에 대해 “지친다, 지겹다” 말하지 않는 사회가 진짜 건강한 사회■ 프로그램...
KBS 보도 화면 캡처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KBS 한국방송 김민정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오늘(30일) 김 씨의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가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별도로 선고했다.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행위에 대해 "단순히 인터넷 포털 서비스 운영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