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항만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지난 주말 경남 창원의 부산신항 물류센터에서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던 3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번에도 신호수 등 안전을 담보할 장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평택항에서 고 이선호 씨가 숨진 뒤 정부가 항만 노동자 안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거의 똑같은 참사가 한 달여 만에 되풀이된 겁니다.KBS는 지난주부터 항만 노동자들의 안전문제를 연속 기획으로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국 11개 항만에서 10년...
한국 미사일의 사거리와 중량을 제한했던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다. 1979년 처음 만들어진 지 42년 만인데 많은 보도매체들이 이 지침이 미국에의한 제한 조치였던 것 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국과 미국의 협의로서 운영된 한국 자신이 만든 지침이었다.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다고 밝혔는데 발표를 들으면 마치 외교적으로 큰 성과를 낸 것처럼 말하지만 한마디로 그렇지 않다. 42년 전 우리나라 정부가 미사일 사거리와 중량을 자율적으로 제한하...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립니다. 사실상 현 정부의 마지막 개각에 따른 인사인 만큼 안정적인 국정 마무리를 위해선 후보자들의 성공적인 업무수행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지명 직후부터 일부 후보자와 가족의 도덕성 의혹과 위법 논란이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자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가장 논란이 많은 후보자는 이공계 교수 출신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잡니다. 임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과 위장전입, 제자 논문 표절과 남편 논문 내조 의혹, 두 딸의 국적법 위반과 국비...
배우 윤여정이 영화 ‘미나리’를 통해 한국 영화사에 새 장을 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중문화상으로 불리는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당당히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한국 배우가 오스카 연기상을 받은 것은 한국영화 102년 역사상 처음이고, 아시아에서도 64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 쾌거입니다. 세계 유수의 외신들도 ‘미나리’와 윤여정이 ‘아카데미에 새 역사를 썼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영화 ‘미나리’는 1980년 남부 아칸소로 이주한 한인 가정의 이야기로 한국계 미국인 리 아이작 정, 정이삭 감독 자신의 삶을...
1년 넘게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에 백신 확보가 초미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미 백신 스와프까지 거론되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 미국 달러를 빌려 급한 불을 껐듯이 이번엔 백신을 빌리고 나중에 되갚자는 얘깁니다. 정부의 의도대로 백신 스와프가 성사될 경우 코로나 대응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지만 관건은 미국 정부의 협조 여붑니다. 코로나 퇴치를 위해선 백신 접종이 가장 효율적인 대책으로 평가됩니다. 조기에 백신을 접종해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단적...
지난 주말부터 전국의 차량 제한속도가 낮춰졌습니다.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킬로미터, 주택가와 이면도로는 시속 30킬로미터입니다. 시속 60킬로미터 제한속도에 익숙했던 운전자들로서는 차량 속도계나 내비게이션에 자꾸 눈이 가는 경험 하셨을 겁니다. 몸에 밴 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치는 게 쉽지 않지만 이제부터는 새로운 속도 기준에 적응해야 합니다.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 본인의 안전을 위해섭니다.이른바 '안전속도 5030'으로 명명된 새로운 정책은 그동안 차로에 따라 시속 60에서 80킬로미터로 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마침내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합의처리 한 만큼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013년 김영란법에 포함됐지만 불발됐던 법안이 LH 투기 사태를 계기로 8년 만에 부활된 것입니다. 이 법이 진작 시행됐더라면 LH 직원과 공직자들의 잇단 부당이익 추구를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LH 사태로 시작된 이해충돌 논란은 이제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이 소유한 땅에 시 예산으로 도로를 내고 개발을 진행한 혐의로 경...
정치권에 4·7 재보선 후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선거 참패에 책임지고 총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심판을 야당승리로 오판해서는 안된다는 자기경계의 울타리를 쳤습니다. 승패를 떠나 무서운 민심을 확인한 여야가 하나같이 한껏 자세를 낮췄습니다. 민주당은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 예정됐던 새 원내대표 선거를 오는 16일로, 다음 달 9일로 잡혀있던 당 대표와 지도부 선출은 2일로 각각 앞당겼습니다. 신속한 국면전환을 통해 대선정국에 임한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재보...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촉발된 땅 투기의 검은 그림자가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국민적 분노가 커지자 경찰도 연일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본사를 압수수색 한 데 이어 투기혐의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가장 뜨거운 투기 지역인 세종시도 압수수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세종시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선정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시세차익을 위해 이른바 ‘벌집’ 주택까지 지은 공무원 등을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이 과정...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출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발표됐습니다. 전국 평균으로는 19% 오른 가운데 세종시가 국회이전 이슈 등으로 71%나 폭등했고 서울, 부산, 경기, 대전이 20%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까지 잇달아 오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부진으로 실질소득은 줄었는데 국민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게 됐습니다.지난 3년 동안 해마다 5% 정도 오르던 전국 아파트 공시가가 올해에는 이렇게 급등한...
독립을 염원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일제에 항거했던 삼일절입니다. 102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일제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한 서린 고통과 투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전쟁범죄와 인권유린을 애써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변함이 없고 한일관계 개선도 요원합니다. 여기에 위안부 역사를 왜곡한 미국 유명 대학 교수의 논문까지 발표돼 국제적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논문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성매매업자와 계약을 ...
과연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국내서도 처음 코로나19 백신이 출하된 것입니다. 이번에 국내에 공급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물량은 약 78만 명분으로 경북 안동 SK 바이오 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된 것입니다. 백신은 오늘부터 전국 각지의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운송돼 내일 오전 9시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만 65세 미만의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이 접종 대상입니다.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모두 두 차례 접종합니다. 이번에 배송된 ...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지금과 같은 3차 유행 단계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재확산의 국면으로 바뀔 것인지, 이번 주가 그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한 거리두기 재편과 많은 이동이 있었던 설 연휴의 효과가 이번 주부터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예상보다 일찍 재확산의 대유행이 올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병원과 사업장 체육시설 등 다양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도 좋지 않은 징후입니...
청와대와 여권을 뒤흔든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신현수 수석은 그제부터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월요일 복귀할 거란 입장이지만 사의를 철회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권은 신 수석 설득과 사태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는 반면 야당은 정권의 난맥상이 드러났다며 공세에 나서고 있어 정국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은 지난 7일 발표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도화선이 됐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과 사전 조율 ...
최근 국가의 핵심기술이 잇따라 해외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SK하이닉스의 협력업체가 반도체 제조 관련 핵심기술을 중국의 경쟁업체로 유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바다 위를 떠서 고속으로 달리는 위그선 기술도 해외로 유출됐습니다. 국내 업체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국가핵심기술인데, 퇴직 직원들이 설계도면 등 핵심정보를 빼돌린 뒤 말레이시아 업체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려다 적발됐습니다. 바야흐로 경제전쟁 시대입니다. 무력으로 상대국의 영토를 점령하던 과거 전쟁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