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오늘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상당 폭 완화됐습니다.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이후 두 달여만의 조치입니다. 무엇보다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백 명 대까지 감소한 점이 반영됐습니다. 여기에 영업제한 장기화로 자영업·소상공인의 상황이 한계에 다다른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밤 9시로 묶였던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된 점입니다. 영화관과 P...
설 연휴가 끝나면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세 번의 큰 국내 유행을 경험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백신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또 항체 치료제를 의료 현장에서 사용하게 될 수 있어 중증 환자를 줄이고 의료기관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 2월은 코로나19 대응의 새로운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무엇보다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을 빠르게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백신은 여러 종류이고 장단점이 조금씩 다르지...
오늘부터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비상 상황에서 특별 방역대책까지 시행되다 보니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도 명절 분위기를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전국민이 힘든 상황이지만 명절을 맞이한 취약 계층의 고통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영업금지와 제한이 반복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 생존위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영업손실 보상을 외치지만 논의만 무성할 뿐 실질적인 진척은 없는 상탭니다. 550만 명이 넘는...
한미 정상 간의 전화통화가 지난주 있었습니다. 지금 시점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대목은 역시 대북정책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 답변으로 즉답을 피했습니다.많은 언론들은 ‘속도’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 사이의 미세한 온도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입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입각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보장, 그리고 단계적 제재 완화입니다. 임기를 불과 1년여 남긴 상황에서 이 프로세스의...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3천 호 등 전국에 83만 6천 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은 분당 신도시 3배 규모이고 강남 3구 아파트 수를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미 추진중인 127만 호를 합치면 앞으로 5년 동안 210만 호의 주택이 공급되는 셈입니다. 역대 최대 규몹니다. 24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한 정부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이번 공급확대 방안의 핵심은 공공기관이 직접 노후화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
SK그룹이 내년부터 해마다 8천5백 명 정도를 뽑던 대졸 신입사원 정기공채를 폐지하고 수시 채용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2019년에, LG 그룹은 지난해 정기 공채를 폐지해 4대그룹 가운데는 삼성만이 정기 공채 실시 기업으로 남게 됐습니다. 수시채용에서는 직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중요해 경력자들의 이직은 쉬워지지만 대졸 취업준비생들의 취업문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공채를 폐지한 대기업들은 수시채용이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업부나 팀별로 인력이 필요할 때마다 공고를 내고 면접 등...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손실의 보상을 규정한 헌법조항입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자영업자들의 코로나 19 영업손실 보상을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총리가 직접 나서 법제화를 지시했고 국회에서는 이미 관련 입법들이 발의됐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은 전체 취업자의 25%를 차지합니다. 영업시간 단축과 영업장 폐쇄 등 코로나 19 방역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일선에서 감당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역조...
대통령, 국회의원은 물론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담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입법 청원한 지 25년, 2019년 말 국회에서 진통 끝에 법제화된 지 1년여 만입니다.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긴 했지만, 공수처의 출범은, 지난 70여 년간 유지돼온 검찰의 기소독점 체제를 처음으로 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공수처 출범에 대한 기대 못지않게 우려도 여전하다는 점에서, 앞에 놓인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취임 일성으로 주권자, 국민의 ...
전세계의 주시 속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분열과 대립으로 얼룩졌던 트럼프 시대가 막을 내리고 통합과 치유를 내건 바이든 시대가 개막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하나 된 미국과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최악의 코로나 확산과 대선 후유증으로 신음하고 있는 미국의 현실이 그만큼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새 대통령의 취임은 미 국내를 넘어 세계질서의 재편을 불러왔습니다. 전임 트럼프 시대와는 대척점에 서 있는 바이든 시대의 개막은 국제사회에 상당한 변화를 ...
석 달 만에 다시 열린 북한 열병식에서 관심의 초점은 SLBM이라 불리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입니다. 공개된 SLBM은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극성 4형보다 진화된 북극성 5형 모델입니다. 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발표한 핵 추진 잠수함이 완성되고 신형 SLBM까지 탑재하면 북한의 전략무기 능력은 급속도로 높아집니다. 동북아의 군사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이른바 게임체인저가 등장하는 셈입니다.신형 북극성 5형은 4형 모델보다 동체 길이가 더 굵어졌는데 특히 탄두부가 길어졌습니다. 사거리 연장이나 ...
지난해 3월 1,400대까지 하락했던 코스피가 열 달 만에 두 배 이상으로 급등하며 코스피 3천 시대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19의 대유행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반도체와 정보기술분야, 신생 바이오 기업들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세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지만 증시가 과열되고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천만 동학 개미라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해 47조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하며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피 급등이 시작된 지난해 2분기부터 가계의 금융기관 차입은...
북극 한파가 몰아치면서 한반도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영하 20도 안팎의 강추위가 전국을 뒤덮으며 육로는 물론 하늘과 바닷길마저 통제되는 등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폭설에 이어 강추위가 찾아오자 전국의 도로 곳곳에 빙판이 생겨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수도관이 동파하고 전기공급이 끊어지는 등 한파로 인한 사건·사고가 줄을 이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서울은 20년, 광주는 50년, 부산은 10년 만의 강추위가 몰아쳤고, 한강은 물론 낙동강도 얼어붙는 등 전국이 대부분 근래 보기 드문 최강 한파를 기록했습...
미국 워싱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지지하고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시위대가 지난 6일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 대통령 선거 승리 확정 절차가 한때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으나 결국 조 바이든의 승리로 끝났다. 이로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 4년의 트럼프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오는 20일 미국 제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될 조 바이든의 미국은 국내외정책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어찌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간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말을 ...
다사다난했던 2020년 경자년(庚子年)의 코로나19 세계 대유행(Pandemic)은 온 사회를 뒤덮었고, 대홍수에 노아의 방주처럼 팬데믹 상황의 구원자로 치료제와 백신에 관심이 집중된 한해였다. 현재는 어느 나라의 누가 먼저 백신 접종을 받느냐에 관심이 쏠려있기도 하다. 그 와중에 대한체육회 100주년이 무색하리만큼 대한민국 스포츠계는 많은 타격을 입었다. 2020 도쿄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의 연기를 포함하여 각종 국제대회는 취소 또는 연기되었고, 프로스포츠의 무관중(또는 축소) 경기, 전국규모 대회 취소, 국가대표선...
미국 의회가 한때 시위대에 점거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워싱턴을 강타했습니다. 점거 과정에서 총격을 받은 여성 1명을 포함해 4명이 사망하는 유혈극으로 번졌습니다. 미 의회의사당은 백악관과 함께 미국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현장입니다. 1814년 영국군의 침탈 이후로는 볼 수 없었던 일이어서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트럼프 지지시위대 수백 명이 들이닥쳤을 때 미국 상하원은 합동회의를 열고 있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최종 확정하는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시위대가 경찰 저지를 뚫고 난입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