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정부가 다음 주 서울 아파트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그린벨트는 해제하지 않기로 하면서 골프장이나 공공부지 등이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그 주변 아파트 값이 들썩거린다고 합니다. 고밀도 개발이나 용적률 상향 등 가능한 수단은 다 동원한다고 하지만, 벌써부터 시장 안정엔 역부족일 것이란 반응이 나옵니다.정부는 그동안 대출 규제와 보유세 인상 등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춰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6.17 대책에 대해 일각에선 ‘이제 아파트 시대는 끝났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서울 아파트값 오...
수돗물에 대한 불안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시작된 ‘수돗물 유충’ 신고가 서울과 부산 대전 울산 등 전국 각지로 퍼지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 관리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전국 484개 정수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고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돗물 유충 사태가 터지면서 시중에서는 생수와 샤워기필터 등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대중음식점에서는 생수로 조리한다는 안내문이 걸리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수돗물을 믿지 못하겠다는 국민들의 불신이 구체적인 행...
조선시대 한양을 보면 사대문안 도심, 참 좁죠? 그 바깥 10리, 이른바 '성저십리'는 지금 강북 지역으로 비교가 안 되게 넓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좁은 사대문안이 이미 세종 시대에 10만이상, 성저십리는 겨우 6천여명이었네요. 성저십리의 개발을 제한했기 때문이랍니다. '개발 제한', 그러면 조선시대에도 그린 벨트가 있었단 얘기네요. 물론 지금의 그린벨트는 1971년부터 도입했습니다. 한 때 국토의 5.4%까지 됐던 이 그린벨트, 흔히 '도시의 허파'라 부르죠? 인구 급증으로 도시가 무질서하게 커져, 숨 막히는 일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을 거둔지 1주일이 지났지만 후폭풍이 여전합니다. 사건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칭을 어찌할지 초기의 혼란은 많이 정리됐지만, 누가 어떻게 진상을 밝힐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건 그러는 사이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와 조롱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는 점입니다."4년 동안 뭐하다 이제 와 그러느냐", "피해자는 왜 숨어있는가" 믿기지 않지만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이 발언은 유명 방송 진행자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한 현직검사는 "팔짱 끼면 다 성추행이냐"고 피해자를 비아냥대더니, 논...
21대 국회가 오늘 오후 개원식을 열고 7월 임시국회를 시작합니다. 지난 5월 30일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47일만에야 정상 가동되는 겁니다. 임기시작이래 국회 개원식이 이렇게 늦어진 건 87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첫 단추인 상임위 구성과 위원장 선출부터 여야가 극한대립하면서 협상타결이 그만큼 늦어졌습니다. 국회는 오는 20일,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22일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벌입니다. 합의안건은 오는 30일과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의사일정은 합의됐지만 쟁점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절차가 어제 영결식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쪽은 한국 시민운동의 기틀을 다진 고인의 업적이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피고소인인 그의 장례가 서울시 기관장으로 추모의 열기 속에 치러지는 것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이런 가운데 박 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 호소인 측이 전격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피해자를 대신해 참석한 변호인과 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들...
극한 대치로 치닫던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일단 봉합됐습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전격 수용하자, 추 장관이 만시지탄이라며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계기로 격화됐던 두 권력 기관의 충돌은 진정 국면에 접어든 모양샙니다.반전의 계기가 된 건 이른바 최후통첩 시한을 한 시간 앞두고 나온 대검찰청의 입장 표명이었습니다.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총장의 지휘권이 이미 상실된 만큼, 기존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체 수사한다는 발표였습니다. 명시적으로 밝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특별대표를 겸하고 있는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어제 서울에 왔습니다. 지난해 12월이후 7개월만의 방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전 북미정상회담 재개를 강조하고, 새 외교안보 라인을 짠 직후 방한이라 일거수 일투족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당장 풀리지는 않더라도 뭔가 변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오늘 강경화 외교부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과 만납니다. 내일은 서훈 안보실장 등...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의 잇단 환매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금을 돌려주지 못해 분쟁이 발생한 사모펀드가 22개나 됩니다. 부실 규모는 무려 5조 6천억원 입니다. 초저금리 시대, 고수익의 미끼에 속아 부실을 눈치 채지 못한 투자자가 그만큼 많았다는 얘깁니다.환매 중단된 펀드의 일부 운용사들은 범죄 혐의까지 드러났습니다. 안전 자산에 투자하는 것처럼 거짓 서류를 만들거나, 신규 펀드 자금으로 기존 부실 펀드 자산을 사들이는 식의 돌려막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과 증권회사 등 펀드 판매사들...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지난 주 미국에서도 의미 깊은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19 탓에 예년보다 많이 위축된 가운데서도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워싱턴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념비를 참배한 것은 취임한 뒤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미한국대사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도 대통령의 ...
[KBS 보도 화면 캡처] 부러진 연필, 인터넷 카페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부러진 펜 운동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규직화를 중단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하루 만에 청와대가 답변해야하는 기준인 20만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이들은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과연 공정한지를 묻고 있습니다.청년층이 중심인 취업준비생들은 그야말로 취업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 별다른 제한 없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의 정규직이 되는...
[KBS 보도 화면 캡처]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온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19 유행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제 하루는 확진자가 30명 아래로 떨어지긴 했지만 연일 수십 명씩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도 코로나 걱정에 마스크까지 끼고 살아야 하는 이 여름에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게 또 있습니다. 식중독사고가 빈발하기 시작했습니다.지난 16일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환자가 된 이 유치원의 어린이가 백 명에 가깝고, 21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남과 북이 총부리를 겨눴던 6.25 전쟁이 일어난지 오늘로 70년이 됐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이 7번이나 지났지만 6.25가 남긴 분단의 고통과 상처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 희망적이었던 남북 관계는 다시 제자리 걸음으로 돌아갔고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국제 정세도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때 서울 공항에서 어제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6.25때 북한 지역에서 전사한 국군 147명의 유해가 전쟁이 끝난지 67년만에 돌아온 겁니다. 이들 유해는 북한에서 발...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간다 ”.. “애타는 심정이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내놓은 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3 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정쟁의 볼모로 사로잡혀 있는 답답한 현실을 비판한 것이죠.정부는 이달 초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3 차 추가경정 예산 35 조 3 천억원을 확정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위기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는 자금, 또는 해고를 최소화하는 고용유지 지원금, 일자리를 지키는 긴급 고...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대전과 세종시 등 중부권까지 번지면서 2차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는 그제 59명, 어제 49명으로 연이틀 50명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는 ‘하루 확진자 50명 미만’ 의 기준을 위협하는 수준입니다.새로 확진된 49명 중 수도권이 29명이고 6명은 대전에서 나왔습니다. 해외 유입도 17명으로 5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구와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