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장기적으로 우린 모두 죽는다" 얼핏 '허무 개그'같지만, 1930년대 대공황을 타개한 경제 정책의 거장, 케인즈의 촌철살인입니다. 대공황 앞에서 "장기적, 단기적" 효과 따지는, 기존 경제 이론 틀에 묶여있다가는, 경제가 죽고 만다는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 내놓은 게 바로 "소비는 미덕" 이란 말입니다. 돈 생길 때 바로 쓰면, 물건 만든 기업이 살아나, 일자리도 생기니, 경제가 산다는 거죠. 이제 막 신청이 시작된 재난 지원금도 바로 이런 취지일 겁니다. 그런데 최...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진정되는듯 하던 국내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재유행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이태원 클럽 방문에서 비롯된 감염 확진자들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클럽을 다녀간 이들이 누구인지 60% 정도는 아직도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역사회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바이러스 전파자가 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황금연휴로 불리던 지난달 하순부터 이달 초까지 이태원 클럽들을 다녀간 이들이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3천 명 정도는 아직도 연락조차 닿지 않고...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진정되는듯 하던 국내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재유행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이태원 클럽 방문에서 비롯된 감염 확진자들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클럽을 다녀간 이들이 누구인지 60% 정도는 아직도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역사회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바이러스 전파자가 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황금연휴로 불리던 지난달 하순부터 이달 초까지 이태원 클럽들을 다녀간 이들이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3천 명 정도는 아직도 연락조차 닿지 않고...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취임 3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부터 남은 2년을 시작합니다. 흔히 레임덕이 오기 쉬운 정권 후반이지만, 오히려 높은 지지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60% 대를 오르내리는 역대 최고의 지지율로 4년차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국정운영은 코로나 19 대처와 관리에 대한 좋은 평가에 이어 총선 압승으로 더욱 탄력이 붙게됐습니다. 국민들의 이같은 지지는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좋은평가와 더불어 앞으로 예상되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 책임 있는 대응을 기대하는 것이...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연휴가 끝나는 6일부터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반강제적인 정부 주도의 방역에서, 국민 개개인이 일상에서 알아서 방역하는 이른바 생활방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작한 지 한 달 반,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00여 일 만입니다. 전 세계가 여전히 코로나 공포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내 걷기 시작한 새로운 길입니다. 생활방역이 시작되면 움츠렸던 일상이 회복되고, 국내 경제 활동도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 판문점 선언을 일구어낸 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선 정부는 21대 국회와 협력해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을 되돌아 볼 때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또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철도 연결과 현대화 사업의 하나인 ‘동해북부선 강릉 ~제진 간 철도건설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동해북부선 사업과 함께 한반도 철...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이번 총선에서 전례 없는 압승을 거둔 여당과 청와대는 이구동성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올바른 자셉니다. 국민은, 코로나 사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경제를 지켜낼 책임을 180석의 무게로 집권당에 부여했습니다. 통제된 듯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제든 다시 퍼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몰고 온 경제난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우선 고용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3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0만명 가까이나 줄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입니다. 취업자로 잡...
[사진 = KBS보도 화면 캡처] 민심은 집권여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였습니다. 지역구만으로도 163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민주화 이후 최대의석을 차지한 단일 정당이 됐습니다. 대패한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지 정당의 지역적 편향은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선거제 개혁으로 한때 다당체제를 기대했던 소수정당들은 오히려 더 쇠락했습니다. 여야 진영 대결이 격화되면서 소속 정당이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결정적인 기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 속에 치른 선거였습니다. 코...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잉꼬, 십자매와 함께 사랑받는 대표적인 새가 바로 이 카나리아죠? 감각이 예민해, 탄광 속에 데려가면 위험도 곧 잘 경보한답니다. 그래서 다가올 위험을 경보하는 존재를, 흔히, '탄광의 카나리아'라 하죠. 그렇다면 일자리 위험을 경보하는 카나리아는 뭘까요? 그 하나가 실직자에게 주는 구직급여, 즉, 실업 급여 지급액수일겁니다. 요즘 이 카나리아의 울음 소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2월, 이미 이 일자리 카나리아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구직...
[사진 = KBS보도 화면 캡처] 경제가 어려워서인지 이 단어, 요즘, 인터넷 사전에까지 올라 있더군요? '마통' 일종의 은어인데 마이너스 통장의 준말이죠. 빠듯한 살림에 잠시 부족 자금을 '마법처럼 메워주는 통장'일 수도 있지만, 함부로 쓰다간 일반 대출보다 높은 이자 갚느라 헤어나지 못하는 '마가 끼인 통장'이 될 수도 있죠? 어쨌든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는 건, 지갑이 비었다는 얘깁니다. 근데, 나라 곳간 운용 결과를 보면서 마통, 즉, 마이너스 통장이 생각나는 건 왜 일까요? 우선 코로나 사태 전인 지난 해...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백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중국에서 첫 코로나 발병 사례가 나온 지 석 달 만입니다. 특히 50만 명을 넘은 것이 지난달 26일이어서 불과 열흘 만에 확진자 수가 배로 늘어난 것입니다.이런 상황에서 눈에 띄는 것은 러시아의 행봅니다. 러시아의 의료진과 의료장비를 실은 일류신 수송기가 이탈리아에 도착하고 그동안 계속 외교적 마찰을 빚어온 미국에도 의료물품 지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함께 발등에 불이 떨어진 EU국가들이 다른 회원국들을...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흉년에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잔다. 즉, 먹지 않는다. 오랜 우리 속담입니다. 지금의 흉년을 넘기고 회생하려면 다음 해에 뿌릴 씨앗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농부를 우리 경제로 본다면 씨앗은 뭘까요? 바로 나라 곳간, 즉, 재정일 겁니다. 지금 이 나라 곳간, 어느 때 보다 중요하게 됐습니다. 우리 경제가 위기의 충격 속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때문입니다.코로나 위기 초입이었던 지난 2월 우리 경제의 생산을 대표하는 지수, 공장을 얼마나 가동했는지 보여주는 비율, 모...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공동의 위협, 연합해 대응하자’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에 G20정상들이 한 목소리로 뭉쳤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흔히 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위기로 비유돼 듯 그 대처에 있어서도 글로벌 차원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입니다.G20 정상들은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공동선언문을 내고 생명 보호, 일자리와 소득 지키기, 무역 붕괴의 최소화,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 대한 도움 제공, 그리고 보건과 금융에 있어서의 공조를 결의했습니다. ...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이 숫자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0이 무려 16개네요. '1조'의 만 배인 '1경'입니다. 상상이 잘 안되죠? 그런데 이것의 3배가 넘는 돈이 한달새 세계 증시에서 사라졌답니다. 코로나19 때문이죠. 우리 증시에선 100대 상장사 주식가치가 두달새 3분의 2 토막 났다는 군요. 문제는 이 같은 증시상황이 지금 기업 상황을 거울처럼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항공업계는 입국 제한으로, 승객이 90%이상 줄었죠? 상반기에만 6조원 넘는 매출 감소가 추산됩니다. 전 세계 ...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방역 중대본에 이은 경제 중대본의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의 활동이 본격화됐습니다. 경제 피해 최소화를위한 비상금융은 일단 전체적으로 50조 원 규모, 그 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대책이 먼저 발표됐습니다.우선 자금난 해소를 위한 지원입니다. 자금 지원에서 강조된 것은 단연 속도입니다. 따라서 금융지원을 위한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방침까지 언급됐습니다. 여기에 대출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