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의 편법적 월급 지급에 대해 적발하고 이를 공개했습니다. 비상근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경우 국가 업무 조력에 대한 사례금만 받을 수 있는데도 월급 형태로 지급한 데 대한 지적입니다. 감사 결과도 이례적이고 이를 공표했다는 사실도 이례적이라는 평갑니다.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해 7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들의 합의체 기구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을 포함해 7명 모두 이번 정부 들어 임명된 인사들입니다. 그런데도 가끔 여권과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벌이가 100만원인데 빚이 40만원이라면? 정신차려야죠? 빚이 46만원 넘으면 안된다는 경고까지 받았다면요? 그야말로 초긴장이죠? 이거 지금 우리 나라 얘깁니다. 우리 정부는 나랏빚이 나라의 벌이, 즉, GDP의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마지노선을 둬 왔었죠? 이 마지노선 올해 넘는답니다. 또 세계적 신용 평가사 피치사는 46%선을 경고선으로 가리켰죠? 내년 이 경고선도 넘어선답니다. 나랏빚 건전성에 경보음이 나온 거죠? 최근 피치사는 기축 통화국인 미국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전망도 ...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일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일상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이른바 '2.5단계'가 본격 시행된 겁니다. 이번 한 주 만이라도 외출과 만남을 최대한 자제하고 일상을 잠시 멈추는, 흩어져서 연대하는 새로운 방역 시도입니다.거리두기 2.5단계에 담긴 핵심 메시지는 평소엔 너무도 당연했던 일상들을 조금씩 내놓고 포기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저녁 9시 이후 음식점과 주점의 영업이 사실상 중단됐고, 프랜차이즈 형 커피숍도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됐습니다. 사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100명 대를 넘어서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어제 발표한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103명입니다. 지역발생이 85명, 해외유입 18명으로 지역발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난 3월 31일이후 136일 만에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이는 일일 확진자 50명에서 100명 사이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기준 지표에 해당됩니다.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은 것은 20일 만입니다. 지역감염 확산만 따지면 100명대 기록은...
약 이백 삼십년 전이죠? 프랑스 대혁명 직후 우유값이 올랐습니다. 규제당국은 이른바, '민감 생필품'인 우윳값을 낮춰 묶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낙농가들이 젖소 사육을 포기했죠. 그 값으론 건초값 대기도 버겁다는 겁니다. 당국이 건초값까지 묶자 건초 공급선도 무너졌죠. 결국 우윳값은 더욱 폭등합니다. 정책이 규제일변도 보다는 시장원리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죠? 앞서 사례에서 보듯 한 규제가 안 통하면 또 다른 규제로 막아 보려 하게 되죠? 우리 부동산 대책들은 어땠나요? 스물 두 차례라는 숫자가 상징하듯 ...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긴 장마가 이어지면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고 대전에도 역대 네 번째로 많은 폭우가 쏟아지며 다수의 사상자와 붕괴 침수 등 많은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올 여름엔 장마가 일찍 끝나고 7월 하순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것이라던 기상청의 당초 예측은 빗나갔습니다.그 이유는 북극의 고온 현상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북극의 더운 공기에 밀린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내려와 갇혀 따뜻하고 습한 공기인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상하지 못하면서 7월에 ...
주택 임대차, 즉 전월세 제도가 크게 바뀌게 됐습니다.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을 한 번 연장해 4년 동안 같은 집에 살 수 있고, 이때 집주인은 전세금이나 월세를 5% 이상은 올릴 수 없게 됐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지만,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지난해 통계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3.8%가 무주택자라고 합니다. 서울은 무주택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사는 가구가 그만큼 많다는 얘깁니다. 세입자에게, 2년마다 이사를 하거나 전월세를 많이 올려줘야 하는 현실은 삶의 족쇄나 ...
여당이 입법 속도전에 나서면서 국회가 다시 싸움터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임대차 3법'을 연이틀에 걸쳐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습니다. 의석수에서 절대 열세인 통합당에서는 의회독재라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장외투쟁 카드도 등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 처리과정에서 상임위별 소위원회 구성과 심사를 건너 뛰었습니다.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에 앞서 여야가 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합의하는 것은 국회의 관행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서민주...
바람 잘 날 없는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또 재현될 조짐입니다. 이번에는 검찰총장의 핵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위의 권고안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이번 권고안은 검찰 개혁의 방향성, 그리고 개혁의 근본 취지가 뭔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 권곱니다. 현행 검찰청법에 규정된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전국 6개 지역 고검장에게 넘겨 분산시키자는 내용인데, 사실상 검찰총장은 모든 수사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인사와 관련 해선 법...
놀이 기구 타보면 꼭 이렇게 떨어지는 아찔한 순간이 오지요? 경제도 이런 순간이 옵니다. 놀이기구의 상승 구간처럼 잘 풀리는 호황기가 있는 듯 하다가 밑도 없이 추락해 불황으로 이어지죠. 이 때 추락이 시작되는 시점이 이른바, 리세션, 즉, 경기 침체입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바로 이 경기침체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 신호는 2분기 경제 성장률입니다. 마이너스 3.3퍼센트 IMF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의 최저치입니다. 수출은 마이너스 16.6 퍼센트로 57년만에 최악입니다. ...
정부가 다음 주 서울 아파트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그린벨트는 해제하지 않기로 하면서 골프장이나 공공부지 등이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그 주변 아파트 값이 들썩거린다고 합니다. 고밀도 개발이나 용적률 상향 등 가능한 수단은 다 동원한다고 하지만, 벌써부터 시장 안정엔 역부족일 것이란 반응이 나옵니다.정부는 그동안 대출 규제와 보유세 인상 등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춰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6.17 대책에 대해 일각에선 ‘이제 아파트 시대는 끝났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서울 아파트값 오...
수돗물에 대한 불안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시작된 ‘수돗물 유충’ 신고가 서울과 부산 대전 울산 등 전국 각지로 퍼지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 관리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전국 484개 정수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고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돗물 유충 사태가 터지면서 시중에서는 생수와 샤워기필터 등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대중음식점에서는 생수로 조리한다는 안내문이 걸리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수돗물을 믿지 못하겠다는 국민들의 불신이 구체적인 행...
조선시대 한양을 보면 사대문안 도심, 참 좁죠? 그 바깥 10리, 이른바 '성저십리'는 지금 강북 지역으로 비교가 안 되게 넓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좁은 사대문안이 이미 세종 시대에 10만이상, 성저십리는 겨우 6천여명이었네요. 성저십리의 개발을 제한했기 때문이랍니다. '개발 제한', 그러면 조선시대에도 그린 벨트가 있었단 얘기네요. 물론 지금의 그린벨트는 1971년부터 도입했습니다. 한 때 국토의 5.4%까지 됐던 이 그린벨트, 흔히 '도시의 허파'라 부르죠? 인구 급증으로 도시가 무질서하게 커져, 숨 막히는 일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을 거둔지 1주일이 지났지만 후폭풍이 여전합니다. 사건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칭을 어찌할지 초기의 혼란은 많이 정리됐지만, 누가 어떻게 진상을 밝힐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건 그러는 사이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와 조롱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는 점입니다."4년 동안 뭐하다 이제 와 그러느냐", "피해자는 왜 숨어있는가" 믿기지 않지만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이 발언은 유명 방송 진행자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한 현직검사는 "팔짱 끼면 다 성추행이냐"고 피해자를 비아냥대더니, 논...
21대 국회가 오늘 오후 개원식을 열고 7월 임시국회를 시작합니다. 지난 5월 30일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47일만에야 정상 가동되는 겁니다. 임기시작이래 국회 개원식이 이렇게 늦어진 건 87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첫 단추인 상임위 구성과 위원장 선출부터 여야가 극한대립하면서 협상타결이 그만큼 늦어졌습니다. 국회는 오는 20일,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22일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벌입니다. 합의안건은 오는 30일과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의사일정은 합의됐지만 쟁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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