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몰 정치 / 최병요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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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몰 정치 / 최병요 논설위원

최병요 논설위원 기자
등록 2019.06.28 14:07
조회수 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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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방향의 무마 대책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하는 '최저임금 보장'이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반발이라는 후폭풍을 맞고 있다.

급기야 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건물 보증금 인하 조정, 가맹점 본부의 불공정 계약 개선 등 민간 상거래에 개입하는 엉뚱한 방향의 무마 대책을 내세우는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자기 착취로 겨우 생계비를 벌고 있는 터에 최저임금을 올리면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아우성인데 대선공약을 뚝심으로 밀어붙였던 정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허둥대며 가맹점 본부, 카드 운영사, 임대 건물주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국민 정서와 연이은 엇박자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속담이 있다. 다급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이리저리 둘러대는 임시변통의 방법을 빗댄 말이다.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이 이 모양이다. 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원전 탈퇴를 주장하면서 국가 경제와 국민 정서에 엇박자를 놓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 그리고는 내가 폐기한 원전을 수출하겠다고 자기모순을 노출하고 있다. 전국의 큰 산과 들판, 넓은 호수에는 대체에너지라는 태양광 및 풍력발전 시설물로 덕지덕지하다.

그뿐이 아니다.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했는데 일자리가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퇴직자가 늘어나고 있다. 기업도 어려워지고 가계도 어려워지고 있다. 국내 전체 고용에서 자영업 비중이 25.5%에 달하는 현실에서 10% 안팎인 서구에서 만들어진 '임금 주도 성장'을 변형한 '소득 주도 성장'은 오히려 소득 증가에 악영향을 준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귓전으로 흘리며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이 빚어낸 안화다.

가계만 어려워진 일자리 창출

경제가 성장하려면 기업의 생산력 기술력 경쟁력이 관건인데 대기업을 근로자 착취 악덕업자로 보는 선입견과 무지로 기업의욕을 저상시키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세계 각국의 경제가 모두 상승세인데 유독 우리만 하향곡선을 긋고 있다. 그런데도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이 역풍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귀담아듣지 않고 세금만 퍼부어 막으려 하고 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면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타당성, 시의성, 파급효과, 부작용, 반작용, 역효과 등을 분석 검토한 후에 실행에 나서야 한다.

이번처럼 뒤늦게 허둥지둥 반발세력 무마를 위한 지원책을 내놓는 것은 정책의 부당성을 제3자에게 전가하려는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다. 정책은 열 사람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정신으로 입안하고 추진해야 한다.

정치할 자격이 의심스럽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반작용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순간 철회할 줄 아는 것이 정치인의 덕목이다. 그렇지 못하면 그것을 실정이라고 한다. 그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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