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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보완 지시를 내렸습니다.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건데요.
야당은 "정부·여당의 난맥상이 총체적 난국 수준"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논란이 된 '주 최대 69시간 개편안'에 대해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상훈/대통령실 사회수석 : "(윤 대통령은)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하셨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른바 'MZ 세대 근로자'와 노조 미가입 근로자 등 현장의 의견을 들으며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했습니다.
노동부와 정책 발표를 두고 '엇박자'가 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동안 나온 여러 목소리를 정부가 세밀하게 살펴 현장에 더 잘 맞는 법안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편안 취지가 가짜 뉴스와 소통 부족으로 '장시간 근로'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한 가짜뉴스와 소통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개편안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의 난맥상이 총체적 난국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무리 소통과 홍보를 강화한들 '주 69시간 근무제'가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모는 '살인 근무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또 근본적 문제와 한계는 그대로 둔 채 홍보 강화를 핑계로 무조건 밀어붙이기만 한다며, 대통령실과 정부가 엇박자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조승연/영상편집:이상미
대통령실 “尹, 연장근로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 가져”
윤석열 대통령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박민철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그간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며 “고용노동부는 연장 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을 ‘월·분기·반기·년’ 중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하지만 이러한 정부안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며 윤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한 배경을 밝혔다.
안 수석은 “정부는 추후 MZ(밀레니엄+Z세대)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