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은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KBS 한국방송 임세흠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박혁 연구위원 등이 참여한 정례보고서에서, 세비 삭감과 상임위원 자격 박탈, 의원직 박탈같은 중징계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강제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밝혔다.

민주연구원은 프랑스 등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국회법에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세비를 삭감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회기 중 일정 횟수 이상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상임위원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과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의원직까지도 박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등원 거부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연구원은 한국당을 향해 "교섭단체 간 합의를 두 시간 만에 휴짓조각으로 만들어 의회주의를 부정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 주권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민주연구원이 외부로 공개되는 보고서에서 야당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연구원의 회계감사에 유동수 의원을 임명했다.

민주연구원의 회계감사를 현역 국회의원이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에 현역 의원 3명이 임명된데 이어, 회계감사까지 현역 의원이 맡으면서 당내 막강한 라인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