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보도 화면 캡처>

한국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은 "한국당 참여 없이 상임위에서 표결 처리된 법안은 관계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말했다고 KBS 한국방송 송락규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여 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북한 선박 입항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각 상임위에서 한국당의 참여 없이 법안들을 처리하거나 표결 처리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임위 운영은 과거에 없던 방식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에서 관계 상임위로 다시 돌려보내겠다"며 "상임위로 회부 못 하는 법안들은 법사위에서라도 합의처리 하겠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 선박 입항 진상조사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상규 위원장의 말씀 취지는 국회는 원래 항상 합의처리가 원칙이라는 것"이라며 "곳곳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하거나 시도하는 건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 위원장의 발언은 "법사위에서 적어도 합의 안 된 경우 상정조차 안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소방관 국가직화’ 소위 통과에 한국당 반발…“법안 재회부해 논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과 과거사법 등을 통과시킨 것에 반발하면서, 법안을 소위에 다시 회부해 논의하자고 주장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장혁진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어제(25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켜, 국회 정상화가 되면 제대로 논의해서 처리하자는 한국당 주장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한국당과 합의없이 처리되거나 표결 처리된 법안은 관계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했다"면서, "법안소위에 법안들을 다시 회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한 뒤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법안 처리 과정을 보면 여야 협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법안소위에서 이렇게 밀어붙이고 제1야당을 패싱하는 건 소탐대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발언은 권한을 넘어서는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언"이라면서 "통과를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었고, 법안 소위원장의 권한과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로 관련 법안들을 처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행안위는 계류 법안이 국회 최다라는 오명까지 갖고 있다"면서 "이 상황을 정략적으로 몰고가는 것은 무엇인지 한국당이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선박 입항’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추진

자유한국당 북한 선박 입항 진상조사단은 북한 선박 입항 사건 대응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KBS 뉴스 송락규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바른미래당에서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의사를 밝혔는데 우리가 같이 추진하겠다"며 "국방부 장관이 은폐를 넘어 조작하려는 시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용감한 시민이 전화로 신고하지 않고 사진을 찍지 않았다면 사건은 영영 묻혔을 것"이라며 "이후 과정에선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 모두 나서서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에 이어 국회 국방위원회까지 나서고 있다"며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를 열어야 한다면서 이 사건의 진실은 밝히기 싫어 국방위를 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하나하나 조각처럼 나오는 퍼즐을 다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함께 논의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당 북한선박진상조사단 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방이 뚫린 것도 분통 터지고 우려스러운 일인데 그 이후에 은폐할 일이 많은지 정부가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있다"며 "의혹 가는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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