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보도 화면 캡처>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 주도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김진호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오전 8시쯤 김 위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됨에 따라 김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국회 앞에서 총 4차례에 열린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는 등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민주노총은 구속이 합당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고, 심문기일은 27일 오전에 열린다.
앞서 법원은 지난 21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정부의 선전포고…전면 투쟁에 나설 것”
민주노총이 “김명환 위원장 구속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본격화”라며 “7월 총파업 등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고 KBS 뉴스 최광호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4일 청와대 앞에서 중앙집행위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구호로만 존재하던 ‘노동존중’방침을 김명환 위원장 구속으로 폐기했다”며 “이는 노동존중, 재벌개혁에서 노동탄압, 재벌존중 사회로 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잡아 가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눈에 밟힌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끝내 민주노총을 짓밟았다”며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더 큰 투쟁과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을 하던 노무현 정부 시절의 실정이 그대로 재연되는 것 같아 참담하다”고 말했고, 단병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쌍용차, KTX 등등 장기간 사업장들의 문제 등을 해결한 부분들은 인정하지만, 과연 전체 노동자들의 여건에 대해서는 무엇을 이뤘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위원장 구속 상황에 맞춰 모든 역량을 투쟁에 집중하는 비상체제를 구축하고 전국적인 규탄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면서 25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영남, 충청, 호남권에서 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규탄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26일과 27일에는 울산 현대중공업,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조선업종 구조조정 저지 노동자대회’, ‘최저임금 인상 결의대회’등을 잇따라 열기로 했다.
본래 예정돼 있던 7월 3일 공공 비정규노동자 총파업 노동자대회에도 참가 단위를 확대하고, 다음달 18일에는 노동기본권확대 등을 촉구하며 노동탄압 규탄 총파업대회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현재 민주노총이 참가하고 있는 53개 정부위원회에 대해서는 참여 여부를 재검토하되,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욱 “노동 존중, 불법에 눈 감는 것 아니다”…민주노총 비판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된 후 민주노총이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 수석부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은 불법에 눈 감는 게 아니다."라고 정면 비판했다고 KBS 뉴스 노윤정 기자가 전했다. 방송 25일 자 보도에 따르면 이 수석부대표는 이날 2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청와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항의 집회를 언급하며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된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누구나 알다시피 그것은 사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노총은 고작 국회 담장을 부쉈을 뿐이라면서 위원회도 대부분 불참하겠다고 한다"면서 "지금은 모든 언로와 집회가 막혀있던 80년대 독재시대가 아니고 합법적으로 의견을 이야기할 공간은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많은 정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있는데 안 들어오는 건 민주노총"이라면서 "국회 담장을 안 부수고도 합법적 집회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게 진실이고 팩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은 불법에 눈 감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비정규직 문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면서 "민주노총도 귀를 열고 상식의 눈으로 노동 운동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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