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보도 화면 캡처>

유망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앞으로 5년간 70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 자금이 지원된다. 제조업 위주였던 창업기업 조세 감면 등 세제 혜택 지원 대상을 서비스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KBS 한국방송 김수연 기자가 전했다.

방송 26일 자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26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서비스산업의 혁신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우리 산업의 고도화, 우리 경제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면서 "성장률 둔화, 수출 부진 등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도 서비스산업 발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재정과 세제, 정책 금융 지원 등에서 서비스업이 받던 차별을 해소해 서비스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 금융을 5년간 70조 원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창업 시 지원했던 조세 감면 혜택을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업으로 대폭 확대한다. 과당경쟁이 우려되거나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서비스업은 창업 시 최초 소득 발생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창업 후 3년간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받는 업종도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업으로 확대된다.

서비스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R&D 투자도 확대된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서비스 R&D에 6조 원을 투자하고, 민간 R&D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서비스 품질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 표준화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조업과 융합된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 서비스' 사업을 신설해 내년에 100개 서비스 중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종이 영수증 자동발급 관행을 개선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막는 규제 혁신을 가속화한다. 특히, 유망서비스 업종의 규제 혁신부터 추진된다.

먼저 보건 분야에선 외국인 방문이 많은 32개 관광특구까지 의료 광고 가능 지역을 확대하는 등 의료관광을 활성화 한다. 한국을 찾은 관광객의 쇼핑 활성화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게임업계 셧다운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성인 월 50만 원으로 설정된 결제 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이 2018년 59.1%에서 2023년 64%로 5%포인트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50만 개 이상 추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비스산업은 다른 산업보다도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크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두 배에 이르지만,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은 주요 선진국보다 10∼20%포인트 낮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해서도 크게 저조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재정과 세제 혜택을 위해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