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보도 화면 캡처>

최근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주택시장이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장이 조금이라도 과열되는 것처럼 보이면 그동안 준비하고 있는 정책을 즉각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이슬기 기자의 26일 자 보도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정부는 어떤 사람들이 집을 사고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지 주택 시장을 거의 매일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어떤 추가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현미 장관은 "여러가지 대책이 있지만 시기를 봐야 한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 중인 고분양가 관리 시스템은 분양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해 한계가 있다" 면서 "분양가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를 공개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택지 공급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의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해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 적용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3기 신도시'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등 자족기능과 교통대책을 함께 마련했기 때문에 안착할 것으로 본다"면서 "3기 신도시는 취소할 수도 없고, 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산 등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성공사례로 꼽히는 판교가 완성되기까지 20년이 걸렸다면서, 일산 등 기존 신도시 지역에 자족시설과 교통망을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GTX가 완공되는 2023년 말이나 2024년에는 지금까지 계획으로만 있던 정책들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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