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하고, 정미정 EBS 이사를 해임했다고 KBS 한국방송 박효인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는 14일 오전 10시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두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안건을 각각 의결했다.
재적 상임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회의에서, 두 안건은 여권 인사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의 찬성으로 결정됐다.
야권 인사인 김현 위원은 불법적인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또 남 이사장의 해임건의안에 앞서 제기된 김효재 직무대행에 대한 기피신청건은 기각됐다.
김효재 직무대행을 제외한 이상인, 김현 두 위원이 표결해 1 대 1이 됐는데, 논의 끝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김효재, 이상인 위원은 가부 동수는 부결이라고 주장했고, 김현 위원은 해당 건을 보류하고 다음에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앞서 방통위는 남 이사장에 대해 KBS 방만 경영 방치와 윤석년 전 이사 해임건의안 부결, 경영평가 부당 개입,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 등의 이유로 해임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해선 TV조선 재승인 고의 감점 사건으로 기소됐다는 게 해임 사유다.
남 이사장은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재가하면 즉시 해임된다.
이에 대해 남 이사장은 이번 방통위의 해임건의안 의결은 법적 절차와 근거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원천무효라며, 즉각 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불법과 부당함을 밝히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방통위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등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등의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날 14일 계속해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도 진행했다.
또 해임처분 사전 통지서 수신을 거부하고 있는 김기중 방문진 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처분 절차 시작을 알리겠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KBS와 방문진, EBS의 야권 이사들은 이날 오전 방통위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 민원실을 찾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에 불법적으로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영방송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등 시민단체들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장악을 위한 모든 불법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야권에선 "18일로 예정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23일 임기 만료에 앞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마무리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