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신문협회 취재팀) 김대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일산 신도시 내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노후 아파트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고충과 애로 사항 등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 맨 아래는, 윤 대통령이 10일 경기도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개최한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 신혼부부, 청년들은 각자의 주거 관련 고민과 희망사항을 털어놓았고, 이에 정부 관계자들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 = 대통령실 뉴스룸, KBS 뉴스 화면 캡처

 

 

 

(한국방송신문협회 취재팀) 김대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일산 신도시 내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노후 아파트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고충과 애로 사항 등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경청했다.

 

고양 일산 신도시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수도권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에 대규모로 조성된 1기 신도시다. 그 중 백송마을 5단지는 일산 신도시에서도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주민들이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각종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그간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곳이다.

 

윤 대통령은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민대표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과 동행한 주민대표들은 주차공간이 세대 당 0.57대에 불과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천장의 마감재 이탈 및 석면, 곰팡이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도 우려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현장을 둘러 본 대통령은 주민들의 고충에 공감하며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누전, 침수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아파트 세대 내부를 방문했다. 입주민은 심각한 곰팡이와 누수에 더해 비가 오면 베란다의 갈라진 벽 사이로 빗물이 들어오고 겨울에는 베란다에 고드름이 생긴다고 말했다. 또 얼마 전에는 주방 찬장까지 무너져 내렸다며 생활에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다. 32년을 살아온 낡은 집을 수선해서 살 형편이 안된다는 입주민의 안타까운 사정에 대통령은 위로와 더불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주민들이 ‘윤석열 대통령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했고 대통령은 “추운데 나오셨냐”며 악수로 감사를 표했다.

 

주민들은 대통령에게 “집에 물이 새요”, “외풍이 심해서 아이들이 계속 감기에 걸려요”라며 주거의 어려움을 말했다.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 “재건축은 금융, 세제, 기존 거주민의 이주와 같이 가는 문제다. 바로 해결하겠다”며 주민들의 환영에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아이가 4명이라는 한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이 댁 때문이라도 빠르게 추진해야겠다”고 말해 주민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노후아파트 ‘안전진단 없어도’ 재건축 착수…“4년간 정비물량 95만 호”

 

윤석열 대통령이 주택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고 KBS 한국방송 이현준 기자가 전했다.

빙송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0일 경기도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개최한 두 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에는 집값 오른다고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해 임기 내에 반드시 재건축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도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건데, 주택 여러 채 보유했다고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 높은 과세를 하면 결국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져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임차인이 본다"며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외에도 1~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보겠다.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지원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대통령 임기 내 재건축·재개발 3배 늘 것"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를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을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금년 중 공공주택은 연내 14만 호가 인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규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약 2만 호 정도 신규택지 새롭게 찾아내겠다"며 "3기 신도시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조정해서 약 3만 호 물량 추가 확보하고 금년 내 주택착공에 들어가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렇게 되면 대통령 임기 내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약 당초보다 한 3배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누었다.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 신혼부부, 청년들은 각자의 주거 관련 고민과 희망사항을 털어놓았고, 이에 정부 관계자들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임대사업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과세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과 최근 자금난으로 주택공급에 애로를 겪는 건설업계에 대한 유동성 공급 지원방안 등도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토론자들의 발언을 듣고 나서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에게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감히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 = 대통령실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