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보도 화면 캡처>

정부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계 실패를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 18일 만입니다.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초기에 보안측면에 치중하다 보니 정확하고 충분한 상황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조사 결과 북한 목선은 NLL을 지나 삼척항에 올 때까지 57시간 동안 해군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해경 경비정 레이더와 항공기도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육군의 해안 감시 레이더에는 포착됐지만 운용요원이 놓치거나 해면 반사파로 오인했습니다. 야간에만 운용하는 열상 감시 장비는 목선이 입항할 때 꺼져 있었습니다. 사각지대를 도맡아 감시하는 지능형 영상시스템도 있지만 운용요원은 목선을 낚시 배로 판단했습니다.

해경은 최초 상황을 해군에게만 팩스로 보내 육군에는 동시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군의 연락을 받은 육군부대 당직자는 부대장에게 상황을 즉각 보고 하지 않았습니다. 경계는 물론 상황 전파와 보고에도 숱한 문제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축소 은폐 의혹과 관련해 관심이 쏠렸던 '삼척항 인근'이란 표현은 군사보안상 통상적으로 사용해온 용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이 초기 상황을 공개하지 말자고 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사건 국정조사를 요구해온 야당이 의문을 거두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수그러들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경계의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것은 실패의 원인이 군의 기강해이 때문인 경우가 많아서 일겁니다. 국방장관도 초기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했다고 시인했습니다.

파문이 컸던 이번 사건으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안보에 대한 불안감과 실망이 컸다는 것을 군은 명심해야 합니다. 경계 실패로 군수뇌부가 국민 앞에 머리 숙이는 일, 절대 있어선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