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저출생 대책에 소득 기준을 없애자는 파격 제안이 나왔다.

실현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많지만, 재앙 같은 상황을 타개하려면 상식을 파괴해야 한다는게 제안을 내놓은 서울시의회 설명이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상황이 '재앙'과도 같다며, 상식 파괴 수준의 '서울형 극복' 대책을 제안했다.

시의회는 우선 저출생 대책에 소득 기준을 없애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앵커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저출생 대책에 소득 기준을 없애자는 파격 제안이 나왔습니다.

실현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많지만, 재앙 같은 상황을 타개하려면 상식을 파괴해야 한다는게 제안을 내놓은 서울시의회 설명입니다.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재작년 기준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9명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 0.59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뜻인데, 전국 평균보다 낮고 17개 광역시도 가운데서도 꼴찌입니다.

높은 집값과 양육비, 육아 부담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하유림/서울시 서대문구 : "확실히 경제적으로 지원된다고 하면 '좀 더 도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들지 않을까…."]

서울시의회는 현재 상황이 '재앙'과도 같다며, 상식 파괴 수준의 '서울형 극복'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김현기/서울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이 소멸하는 것을 손 놓고 기다리는 결과다…. 절박하고, 절실하고,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먼저 나선 것입니다."]

시의회는 우선 저출생 대책에 소득 기준을 없애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하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 연간 무주택 신혼부부 4천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고, 아이를 셋 이상 낳으면 보증금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최대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종 수당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인 서울시와 아직 협의하지 않았고, 법률 개정도 필요합니다.

[서울시 관계자/음성변조 : "세부적으로 소요 재원도 정확히 계산을 해봐야 하고, 사회보장 협의나 이런 절차들도…."]

이번 대책에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이경구 김형준/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지혜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