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따른 건설사 부실 우려에 금융감독원이 건설사 회계처리를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고 KBS 한국방송 석민수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28일 건설·조선업 등의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 등 수주산업 결산·외부감사 시 유의사항'을 마련하고, 수주산업 회계처리를 올해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겹치는 상황에서 건설·조선 등 기업이 특정 공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회계 위반을 저지를 수 있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건설·조선업 등 수주산업은 공사수익을 진행률로 인식하는 데, 이를 악용해 실제로는 손실이 나고 있지만, 수익이 나는 것처럼 분식회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원가 증가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총공사 예정원가를 증액하지 않고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거나, 선급금을 공사 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발생 원가(재료비)로 간주해 매출액을 과대계상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진행률을 상향 조작하면 수익 금액을 실제보다 앞당겨 인식하게 됨에 따라 공사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손실이 많이 증가하는 '회계절벽' 현상이 발생한다.

과거 건설사들이 중요한 우발부채나 충당부채를 누락해 재무제표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례는 적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프로젝트의 분양률이 매우 낮고 분양가 하락으로 기대수익이 떨어졌지만, 시공사에서 시행사 및 공동시공사에 제공한 PF대출 지급보증 금액을 재무제표 주석 상 우발부채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다.

회생절차를 수행과 관련된 채무변제 예정 금액이 충당부채 인식요건에 충족하는데도 이 금액을 주석에만 공시하고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공사 관련 손익이나 충당부채·우발부채를 산정할 때 추정의 영향이 커 재무제표 왜곡 가능성이 있다며 회사나 외부감사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에서 공사 예정원가 추정 등을 악용한 회계 분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연 “부동산 PF, 시공사 의존도 높아…부실 전이 우려”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구조적으로 시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건설사에 자금경색이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사업장이나 기업까지 위험이 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늘(28일) 공개한 ‘우리나라 부동산 PF 위험에 대한 고찰·시사점’ 보고서에서 PF 대주단은 여전히 시공사 신용등급과 시공능력평가순위 등을 먼저 고려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2010년대 초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신용보강 제공 기관은 다양해졌지만, 금융사들이 여전히 책임준공이나 조건부 채무 인수를 요구하는 등 건설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견·중소 시공사의 경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여전히 지급보증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유동화증권 발행 시에도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이 시공사의 신용등급과 연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증권사가 제공하는 매입보증 등 신용보강은 시행사나 시공사의 신용등급 하락 시 의무가 면책되는 구조가 많다.

이 연구위원은 이런 구조적 한계로 건설사 자금조달 여력이 제한되면 PF 방식의 부동산 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없으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사업장까지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다만, 현재 건설사의 신용도, PF 관련 우발채무, 신용보강 기관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위험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겪었던 건설업 불황, 저축은행 사태에 견줄만한 수준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자율 상승 지속 등으로 건설사의 수익성이 계속 악화할 경우 건설사의 위험은 현재보다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와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PF는 시행사의 낮은 자본력, 본 PF 대금으로 브릿지론 상환, 수분양자 자금의 공사비로의 사용, 시공사의 신용도 의존 등 구조적 문제로 부동산 경기 하락 시 부실이 발생하기 쉽다”며 “정책당국은 시장참여자의 유인을 잘 이해하고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PF 시장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