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매달 수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행사를 열고 수산정책자금을 늘리는 등 어업인과 어촌 민생안정에 집중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내놨다고 KBS 한국방송 이랑 기자가 전했다.

■매달 수산물 할인행사…오징어·고등어 등 4만 4천t 비축

방송 보도에 따르면 해수부는 먼저 올해 수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2천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징어와 고등어 등 수산물 정부 비축 물량을 지난해보다 1만 2천t 많은 4만 4천t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이 부족한 품목은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한다.

또 온·오프라인 마트와 함께 수산물을 최대 반값까지 할인하는 행사를 매달 열고 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확대하기로 했다.

■어업인·어촌 민생안정 대책 추진

어업인 경영 지원을 위한 수산정책자금 규모는 역대 최대인 4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천억 원 늘리고 개별 어업인의 융자 한도도 5억 원씩 상향 조정한다. 양식업계의 오랜 요구사항이던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양식 어가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어업용 면세유 보조금을 한시 지원하는 한편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도 연 130만 원으로 10만 원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100개 어촌의 경제·생활 인프라를 혁신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어촌·연안에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1,500건이 넘는 어업 규제도 2027년까지 50%를 철폐한다. 올해는 어선 검사 기준을 완화하는 등 120건 이상의 어업 규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복잡한 규제를 없애는 대신, 연간 어획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2027년까지 연근해 모든 어선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전체 어획량의 50%를 TAC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지점을 200개에서 243개로 43개 늘리고 국내 생산 수산물 검사 건수도 지난해의 1.5배인 1만 8천 건으로 늘리기로 했다.

■스마트 메가포트 구축…부산항신항·진해신항 대상

이와 함께 해수부는 국가 물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산항신항과 진해신항 등 스마트 메가포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부산항신항(2-5단계)은 이달 중 국내 최초로 모든 작업을 자동화한 스마트 터미널로 개장하고 진해신항은 2029년 1-1단계 개장을 목표로 하반기에 외곽시설부터 착공을 시작한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