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의료계 일각에서 현장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을 색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부는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문예슬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복지부와 경찰청은 해당 사안을 명확히 밝히고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생각을 하기는커녕, 동료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비난하는가하면, 용기 있게 먼저 의료 현장으로 돌아간 동료를 모질게 공격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장 복귀한 전공의들의 실명과 출신 학교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여러 명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 공공연히 따돌리고 괴롭히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며 "지성인이라면, 더구나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이라면 해서는 안되는 언행이자, 동료와 선후배에 대한 인격적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또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정부의 말은 믿을 수 없으니 정부가 하자는 의료 개혁에 찬성할 수 없다'고 우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의사단체 일부 강성 인사들이 의료 개혁 4대 과제에 대해 바로 그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 총리는 이날 대한간호협회가 새로운 간호법안 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점도 거론하면서 "정부는 의료 개혁에 간호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며 "의료 개혁은 의사, 간호사, 환자, 보건 전문과 및 국민 모두의 참여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간호협회는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내 간호 인력의 자격, 업무, 처우 등을 규정하는 별도 법안인 '간호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불발된 바 있다.
한 총리는 이와함께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전공의를 한계 상황까지 몰아갔던 연속 36시간 근무 관행도 고쳐야 한다"면서 전공의 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지원되는 매월 100만 원의 수련 비용을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을 대상으로도 확대해 나가도록 했다.
한 총리는 "이미 1천285억 원의 정부 예비비 투입을 결정했고, 3월부터 매월 건강보험에서 1천882억 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진의 당직 수당을 평일 하루 최대 45만 원까지 늘리고, 추가 인력 채용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