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편법 대출' 논란이 인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에 대해 "국민에게 피해를 준 사기 대출이 맞다"며 공세를 이어 갔다고 KBS 한국방송 김보담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31일 경기 성남 오리역 광장에서 "양문석 후보는 (편법 대출에 대해) '우리 가족이 피해를 준 사람이 없다. 그러니 사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렇게 따지면 음주운전을 하면 피해자 없나. 이재명 대표 대장동 비리도 피해자는 없는 것이다. 이 대표 법카 쓴 것도 피해자 없는 거다. 장난하나"라고 반박했다.

앞서 양 후보는 소득이 없는 대학생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빌려 2020년 31억원 상당의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생긴 다른 대출을 갚았다.

양 후보는 '편법 대출'은 인정하면서도 "사기 대출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 없다"며 '사기 대출'로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린다. 저를 먼저 고소하라"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한번 다퉈 보자"며 "저와 똑같이 생각하는 상식 있는 모든 국민들을 대신해서 민주당과 양문석 후보와 싸우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범죄 혐의 등을 거론하며 "범죄자들이 탐욕으로 대한민국과 여러분을 약탈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경기 용인에서 열린 지원 유세에서도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한 마디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은 국민에게 자신을 지켜 달라고 말하면 안 된다"며 "대신 우리는 우리가 여러분을 지킬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씀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범야권 200석론'을 언급하며 "저 사람들이 200석으로 뭘 하겠다는 것 같냐"며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라는 말을 떼어 내겠다는 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개헌을, 말도 안 되는 자유를 떼어 낸 민주주의를 만들어 내는 개헌을 여러분이 저지해 주셔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어떤 사람들은 이번 선거 어차피 저를 보고 찍어 줘 봤자 저는 나중에 쫓겨날 거다"라고 말한 뒤 "저는 그겋게 만만하지 않다. 여러분을 위해서 총선 이후에도 제 역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 공약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을 할 수 있도록 유아 1인당 누리과정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31일 오전 경기 성남 분당 연음홀에서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현재 어린이집이나 공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현재 3∼5세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에 국고로 공통 지원되는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 월 28만 원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 원까지만 지원받는다.

이 때문에 만 3∼5세 아동의 경우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국공립 유치원은 월평균 7천694원, 사립 유치원은 월평균 16만7천88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한 위원장이 내놓은 공약은 이 지원금을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5세 55만7천 원 수준으로,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4∼5세 52만2천 원에 현장 학습비·특성화 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까지 합친 수준으로 각각 올려 학부모 추가 부담을 없애겠다는 내용이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영유아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표준교육비도 현실화하거나 상향하겠다"며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고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우리가 정부·여당이기에 정부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현실적으로 마련할 계획이 충분히 있다"면서도 "이 재원은 여러 기관에서 분담해야 하고, 국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는 것은 혼선을 빚을 수 있다"며 세부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영유아 보육·교육 프로그램은 학부모가 바라는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고, 방과 후 내실 있는 언어 놀이·예체능 체험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태권도장, 미술·피아노·줄넘기 학원 등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도입도 공약했다.

한 위원장은 "현행 소득세법상 유치원 다닐 때까지는 세액공제 되던 태권도 학원이 초등학생이 되면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며 "아이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해야 하는데 걱정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으로 입시와 거리 있는 예체능 학원의 경우 취학 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실시할 예정인 늘봄학교 운영시간을 부모님 퇴근 시간까지 연장하고 단계적 전면 무상화를 실시하겠다"며 기존 국민의힘 보육 공약도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힘을 모았듯이, 국민의힘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 등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아이 키우는 소중한 일이 커리어 장애나 비용 부담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보육비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