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의 당선인들이 활약할 22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5월 30일 시작된다.

하지만 국회가 개원하기 전부터 일부 당선인은 이른바 '사법 리스크', 법원발 악재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총선 압승 성적표를 받아 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유력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더욱 탄탄하게 굳혔지만 법원발 악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대장동 의혹 등 재판 3건을 동시에 받고 있는데, 가장 진척이 빠른 선거법 재판에서 백만 원 이상 벌금형만 확정돼도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출마가 제한된다.

창당 한 달여 만에 원내 3당 수장이 예정된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2심에서 징역2년 실형을 받은 상태다. 이대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이어질 경우 조 대표는 수감과 함께 7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국민의힘에선 나경원 당선인 등 6명이 2019년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4년 넘게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같은 사건으로 박범계 박주민 당선인이 기소된 상태다.

이번 총선 기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당선인들도 불안감을 쉽게 떨쳐 내지 못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거나,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당선인 중에선 재판 결과에 따라 4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앵커

이번 총선의 당선인들이 활약할 22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30일 시작됩니다.

하지만 국회가 개원하기 전부터 일부 당선인은 이른바 '사법 리스크', 법원발 악재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인데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거나,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당선인 중에선 재판 결과에 따라 4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진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총선 압승 성적표를 받아 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유력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더욱 탄탄하게 굳혔지만 법원발 악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 등 재판 3건을 동시에 받고 있는데, 가장 진척이 빠른 선거법 재판에서 백만 원 이상 벌금형만 확정돼도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출마가 제한됩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2일 : "(임기 중 의원직 상실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창당 한 달여 만에 원내 3당 수장이 예정된 조국 대표.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2심에서 징역2년 실형을 받은 상탭니다.

이대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이어질 경우 조 대표는 수감과 함께 7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지난 1일/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실형 확정되면) 뭐 감옥 가야죠. 방법이 없죠. 책 읽고, 푸시업 하고 스쾃 하고 플랭크 하고. 이러면서 건강 관리 열심히 해서 그 기간 나와야 되죠."]

국민의힘에선 나경원 당선인 등 6명이 2019년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4년 넘게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같은 사건으로 박범계 박주민 당선인이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번 총선 기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당선인들도 불안감을 쉽게 떨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민주당 정준호 당선인은 각각 선거사무소와 전화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검경은 이들을 포함해 2천명 안팎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지금의 21대 총선에선 당선인 27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4명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박미주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