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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 “자의적 통상 운용 비판…韓 기업 ‘탈 일본화’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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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니혼게이자이 “자의적 통상 운용 비판…韓 기업 ‘탈 일본화’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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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 제도 등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 조치와 관련해 일본 내에서도 중장기적으로 한국기업의 '탈일본'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1일 자 정영훈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조치는 일제강제노역 피해자 배상 소송을 두고 한국에 사실상 대항 조치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아시아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을 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통상규칙을 자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특히 "일본제 반도체 재료가 안정적으로 조달되지 못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일본 탈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를 '극약'이라고 표현하며, 세계적으로 거래망을 넓히고 있는 삼성이 소재를 수급할 대체 국가를 확보하려 할 것인 만큼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크다고 비판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010년 센카쿠 열도 갈등 당시 중국이 자국산 희토류의 일본 수출을 중단했을 때 당시 일본 제조사들은 희토류를 대체할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거나 새 조달처를 찾으며 중국 의존도를 낮췄다며, 반도체 소재에서 유사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日 “한국 상대 수출규제, 징용 판결 대항조치 아니다” 주장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등 세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키로 한 것과 관련해 한국대법원의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가 징용공 문제와 관련된 대항 조치인지를 묻는 말에 "적절한 수출관리 제도의 운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한국과 신뢰 관계 아래에서 수출관리를 하기가 어려워지고, 한국과 관련된 수출관리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해 한층 엄격하게 제도를 운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한국 관점에선 대항조치로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안보를 목적으로 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재검토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세계무역기구 WTO 규칙에 따른 국제 수출관리 체제에 근거해 실시하는 것인 만큼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관리 규정을 재검토해 스마트폰과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에칭가스 등 세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경제산업성은 이 조치에 대해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돼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하고 있다"며 "금수 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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