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망 사건은 지난 2일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가 됐다.

이를 둘러싸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여권이 특검법에 반대하는 핵심은 현재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민주당이 주도해 탄생한 수사 기관이라는 점도 내세운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공수처의 인력 부족으로 수사가 더디기 때문에 당장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특검 수사 범위도 쟁점이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민주당은 당연한 거란 입장인 데 반해 국민의힘은 채 상병 순직을 악용해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앵커

채 상병 사망 사건은 그제(2일)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가 됐죠.

이를 둘러싸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어떤 내용이 쟁점인지 진선민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여권이 특검법에 반대하는 핵심은 현재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민주당이 주도해 탄생한 수사 기관이라는 점도 내세웁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지난 2일/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수사 중인 것을 가져다가 특검을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수사가 끝난 다음에 미진할 경우에 특검을 해야 되지요."]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공수처의 인력 부족으로 수사가 더디기 때문에 당장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검 수사 범위도 쟁점입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민주당은 당연한 거란 입장인 데 반해 국민의힘은 채 상병 순직을 악용해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15일 :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되는 건가요?) 현재 문구상으로는 포함이 됩니다."]

또 특별검사를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민주당이 2명을 추리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한 조항을 두고도 여야 시각 차가 분명합니다.

야당은 대한변협이 최초 후보군을 정하니까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여당은 후보 추천에서 배제돼 있어 불공정 수사가 뻔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9월 : "상대 당인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에서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저는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대변인/지난 3일 : "결국 특검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답정너' 식 정치 수사에 나설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여야의 첨예한 의견 대립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최창준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