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여야 입장 차는 여전하다.

국회 본회의에 올려진 법안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의 개정안에는 기존 법에 없는 '선 구제, 후 회수' 지원 방식이 새로 포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 주고, 가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한다는 것이다.

이런 지원 방식의 이유로 민주당 등 야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당장,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앵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여야 입장 차는 여전합니다.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본회의에 올려진 법안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의 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법에 없는 '선 구제, 후 회수' 지원 방식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 주고, 가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한다는 겁니다.

이런 지원 방식의 이유로 민주당 등 야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당장,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최인호/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지난 2월 :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저희들은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여당이 반대하는 핵심은 형평성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유독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만 현금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김정재/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간사/지난 2월 : "범죄자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을 일반 국민 세금으로 떠넘기는 것으로 피해자와 일반 국민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어서…."]

입장 차가 여전한 상태에서 개정안은 결국 지난 2일 찬성 176명, 반대 90명으로 본회의에 일단 부의됐습니다.

[김민기/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전세 사기로 인한 고통받고 있는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민생 법안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지난 2일 : "또 다른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고, 상당히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의사 일정 협조가 어렵다고 맞서고 있어 본회의 통과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최창준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