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국무총리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라 소재부품 산업의 육성이 시급해졌다"며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정부는 그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에 더 요청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이병도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이 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힌 뒤 "이 문제도 국회에서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특히 "내외의 여건이 엄중해 추경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이번 회기 내에 추경안을 꼭 처리해 주시기를 국회에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또 이 총리는 이날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질문과 관련해 "장관님들은 국정 기조와 소관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답변에 임하셔야겠다"며 "관련 정책과 예산과 통계를 토대로 국민들께서 아시기 쉽게 설명해 드리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 현안과 관련해서는 "어제 전국우정노조가 노사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철회했다"며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우정노조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우정사업본부는 우정노조와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도 집배원 근무여건 향상과 우정사업본부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교육 공무직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는 "오늘 재개되는 교섭에서 교육당국과 노조는 좀더 열린 자세로 대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공무직 노조의 열악한 업무여건은 정부도 아프도록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름철 폭염 대책과 관련해서는 "6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236명으로 역대 최고 더위를 기록했던 작년의 219명을 이미 넘어섰다"며, "지자체와 관계부처는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을 수시로 찾아뵙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5건과 일반안건 1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해 통계청 경제통계국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을, 사회통계국에 가계수지동향과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또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해 탈북민에 대한 임시보호조치의 내용과 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탈북민의 임시보호조치를 '테러 등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신청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임시보호시설에서 보호하는 것' 등으로 규정했다.

또 국가정보원장이 임시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조사시설과 숙박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보호 신청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남품기업(수탁기업)이 발주기업(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특정 원재료비가 계약 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그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로 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하도급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수탁ㆍ위탁거래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