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보도 화면 캡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소재 등 대 한국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차분하지만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고 KBS 한국방송 박혜진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성 장관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은 삼권분립과 민주원칙, 상식에 반하는 보복 성격의 규제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조치는 세계무역기구의 원칙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선언문의 합의 정신과도 전면 배치된다"며 "WTO 제소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또 일본이 불화수소 등 대북 반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일본의 의혹 제기는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와도 상반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책을 두고, 여야 간 공방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이미 대법원 강제징용 관련 판결 이후, 일본이 무역 보복을 할 것이란 게 예상된 상황이었지만, 그동안 정부가 사실상 무대응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WTO 제소도 항소하거나 상소하면 2~3년이 더 걸리고, 부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R&D를 한다는데, 당장 문제가 발생했는데 언제 할 수 있느냐"며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국민들에게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도 "에칭가스(불화수소), 이런 가스를 일본이 수출 금지했을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이라는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허둥지둥했고, 기세등등하게 외교적 공격을 하다가 요즘 꼴이 뭐가 됐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간 반면, 여당은 일본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정치, 역사 문제, 자기의 선거 전략에서 만든 문제를 경제, 무역 분쟁으로 만드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일본이 하는 처사가 온당치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유감이다"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WTO 제소를 마치 큰 대책이 아닌냥 말씀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제소를 해서 이사회에서 논의가 돼서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전세계에 홍보되는 것"이라며 "당연히 WTO에 제소하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