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보도 화면 캡처>

오는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된다. 4월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엄진아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기존 1~6등급으로 체계를 세분화한것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급~5급)'으로만 나누는 것을 말한다. 대신 거주 여건이나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 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평가하는 '종합조사'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이 총리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오히려 지원을 덜 받는 경우가 생기거나 불편과 혼란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장애인 단체의 반발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장애인등급제 종합계획이 잘못 추진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종합조사' 지표 자체가 식사와 걷기, 스스로 옷 입기 등 신체활동에만 중점을 둔 획일적인 지표로 다양한 장애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논리다. 또,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장애인의 13%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특히 신체 활동에 큰 무리가 없는 시각장애인은 활동보조사 지원 시간이 7%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복지를 늘리겠다면서도 관련 예산은 OECD 평균의 5분의 1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쏟아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국 예산이 지난해 2조 2천억 원에서 올해 2조 7천억 원으로 25% 늘었지만, 이는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수가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예산증액일 뿐, 장애인 혜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