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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하원의원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장기 협정으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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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신문협회

美 민주 하원의원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장기 협정으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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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10일 가서명할 예정으로 알려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 정부에 장기 협정 추진을 촉구했다고 KBS 한국방송 조빛나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그레이스 멩(뉴욕)의원과 노마 토러스(캘리포니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멩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한 미군의 주둔 비용을 포괄하는 새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조치협정(SMA)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다"면서도 "비용 분담 협정이 1년짜리가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멩 의원은 "1년 비용 분담 합의는 합의가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우리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에서 차지하는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포함한 우리 동맹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접근은 국가 안보에 매우 해가 되며 양국 간 우정과 신뢰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10일(한국시간) 가서명 할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협정은 올해 1년 시한으로 적용되며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대한 협상은 추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은 미국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보다 낮은 1조300억 원대로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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