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사진 설명. 초미 관심사였던 검찰 인사, 드디어 지난 8일 그 인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일각의 예상대로 윤석열 사단이 대거 교체됐다.
KBS 한국방송 '친절한 뉴스' 우정화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검찰 인사 전 대검찰청 배치표를 보면, 제일 위 수장 윤석열 총장이 배치돼 있고 그 아래에는 각 부의 부장검사, 그러니까 각 수사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부장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포진해 있었다.
이 가운데 엑스자 표시들이 보여 주듯,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해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간부 5명이 한꺼번에 대거 교체됐다.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줬고, 또 검사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이번 인사는 겉보기에 문제가 없다, 이런 견해가 있다.
하지만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보통 대형 수사를 맡으면 그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인사가 나게 마련인데 이번엔 조국 전 장관 수사 등 권력 핵심부를 겨냥한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거 인사를 낸 점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검사장급 인사는 보통 1년 단위로 이뤄지는데, 이번에는 앞선 인사로부터 6개월이 안 돼 이뤄졌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검찰 내부와 법조계, 특히 야당에에서는 윤 총장의 수족을 자른 보복 인사라는 불만과 지적이 이어져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는 검찰 개혁 완수 등을 위해 새 체제를 정비했다는 말로 이번 인사의 의미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정에 고발했다고 KBS 한국방송 박혜진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국당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추 장관은 어제 직권을 남용해 현 정권의 주요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해 직권남용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또 인사 과정에서 추 장관이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절차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34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추 장관이 법적 절차를 위반해가며 무리하게 인사를 강행한 의도는 자명하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는 검찰을 무력화하고 현 정부에 우호적 인사들을 검찰 요직에 앉혀 청와대 인사들이 관여한 각종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추미애 검찰 인사' 규탄대회를 열고, 성명도 발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좌파독재로 가는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고자 검란을 벌였다, 검찰 학살을 벌였다"며 "이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직접적인 행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무도한 추미애 장관의 행동,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행동을 규탄하고, 국정조사 실시, 탄핵안도 제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당내 '검찰 학살 진상 규명 TF'를 만들어 세부적으로도 내용을 따지고, 오늘 저녁에는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서를 낭독한 민경욱 의원은 "이번 인사는 실정법인 검찰청 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한 검찰청 법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것"이라며 "이번 학살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하고 추 장관이 실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은 탄핵소추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