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개혁을 위한 후속 작업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입법 작업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은 이번 주쯤으로 예상되는 검찰 직제개편과 중간간부급 이하 검찰 인사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종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절실합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앞다퉈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기구를 발족시켰습니다.

법무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그 아래 ‘수사권조정 법령개정추진팀’과 ‘공수처준비팀’을 만듭니다. 검찰도 대검을 중심으로 ‘검찰개혁추진단’을 발족시킵니다.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검찰인권위원회와 전국 고검장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 폐지하는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찰은 그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한목소리로 그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부정부패나 권력형 범죄 등에 단호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 온 검찰 본연의 순기능마저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삶과 직결됩니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면서 모든 사건이 다시 검찰로 넘어가던 불편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최대 조직과 정보력을 독점한 경찰이 오히려 시민권을 침해하고 입맛대로 사건을 축소 은폐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은 큰 걱정거리입니다. 따라서 향후 개혁의 방향은 확실한 자치경찰제 실시와 경찰수사의 투명성 확보 등 경찰 권력의 비대화와 전횡을 막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 우려와 반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검경개혁법안들은 결국 정부와 여당의 의지대로 추진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그 책임 또한 온전히 정부와 여당의 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향후 검경개혁을 위한 후속 조치들은 일체의 진영논리를 배제하고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법원칙과 상식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마련돼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KBS 보도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