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6 (일)

  • 흐림속초17.7℃
  • 흐림24.1℃
  • 흐림철원22.1℃
  • 흐림동두천21.1℃
  • 흐림파주19.7℃
  • 구름많음대관령22.4℃
  • 흐림춘천24.4℃
  • 비백령도16.6℃
  • 구름많음북강릉21.9℃
  • 구름많음강릉21.6℃
  • 구름많음동해20.5℃
  • 흐림서울22.1℃
  • 비인천19.6℃
  • 흐림원주25.1℃
  • 구름많음울릉도20.1℃
  • 비수원22.3℃
  • 구름많음영월26.6℃
  • 구름많음충주26.7℃
  • 흐림서산19.9℃
  • 구름많음울진18.6℃
  • 구름많음청주26.7℃
  • 구름많음대전25.6℃
  • 구름많음추풍령23.6℃
  • 구름많음안동26.4℃
  • 구름많음상주25.1℃
  • 구름많음포항26.7℃
  • 흐림군산24.2℃
  • 흐림대구26.2℃
  • 흐림전주25.0℃
  • 구름많음울산25.0℃
  • 흐림창원22.4℃
  • 흐림광주22.9℃
  • 흐림부산22.5℃
  • 구름많음통영21.7℃
  • 흐림목포24.0℃
  • 흐림여수20.9℃
  • 흐림흑산도19.2℃
  • 흐림완도22.1℃
  • 흐림고창
  • 구름많음순천20.2℃
  • 비홍성(예)21.3℃
  • 구름많음25.7℃
  • 흐림제주24.6℃
  • 흐림고산21.1℃
  • 흐림성산21.3℃
  • 비서귀포21.2℃
  • 흐림진주22.2℃
  • 흐림강화17.2℃
  • 흐림양평23.9℃
  • 흐림이천24.3℃
  • 흐림인제23.8℃
  • 흐림홍천23.9℃
  • 구름많음태백24.3℃
  • 구름많음정선군27.9℃
  • 구름많음제천25.1℃
  • 흐림보은24.6℃
  • 흐림천안24.8℃
  • 흐림보령22.6℃
  • 흐림부여24.9℃
  • 구름많음금산26.6℃
  • 구름많음25.7℃
  • 구름많음부안24.5℃
  • 흐림임실21.6℃
  • 구름많음정읍24.8℃
  • 흐림남원23.4℃
  • 흐림장수21.3℃
  • 흐림고창군23.9℃
  • 흐림영광군24.2℃
  • 구름많음김해시23.5℃
  • 흐림순창군22.5℃
  • 흐림북창원23.2℃
  • 구름많음양산시24.2℃
  • 흐림보성군21.2℃
  • 구름많음강진군22.3℃
  • 흐림장흥21.4℃
  • 흐림해남22.1℃
  • 흐림고흥21.0℃
  • 흐림의령군25.1℃
  • 구름많음함양군25.7℃
  • 흐림광양시21.7℃
  • 흐림진도군22.8℃
  • 구름조금봉화23.4℃
  • 구름많음영주25.0℃
  • 구름많음문경24.5℃
  • 구름많음청송군27.2℃
  • 구름많음영덕22.8℃
  • 구름많음의성26.4℃
  • 구름많음구미25.2℃
  • 구름많음영천25.3℃
  • 구름많음경주시27.0℃
  • 구름많음거창25.5℃
  • 구름많음합천25.9℃
  • 흐림밀양24.9℃
  • 구름많음산청24.3℃
  • 흐림거제22.3℃
  • 구름많음남해22.0℃
  • 구름많음24.4℃
[뉴스해설] 21대 국회 D-5…‘최악의 국회’ 역사속으로 / 김환주 KBS 해설위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해설] 21대 국회 D-5…‘최악의 국회’ 역사속으로 / 김환주 KBS 해설위원

2020-05-25 11;25;07.jpg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21대 국회가 이번 주말 4년 임기에 들어갑니다. 20대 국회는 의정무대에서 내려와 역사의 뒤안으로 물러납니다.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는 민망한 이름이 남게 됐습니다. 모든 일에는 공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공을 가리고도 남을 정도로 과가 차고 넘쳤다는게 지배적인 평갑니다.

20대 국회 첫해인 2016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면서 여야간에 갈등의 골이 깊게 패였습니다. 이듬해 정권 교체 이후부터는 대치가 더 노골화됐습니다.

 

특히 2018년 말부터 지난 해까지 공수처 설치와 선거제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해 '동물국회'라는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는 조국 전 법무장관을 둘러싼 여야 대치탓에 국회가 겉돌았습니다. 대의정치가 실종되면서 광장의 정치가 전면에 섰고 여론은 쪼개졌습니다.

 

예산안은 4년 내내 법정시한 안에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합의해 선거제도를 바꾸던 관례도 깨졌습니다. 충돌과 공전으로 점철되다보니 본연의 임무에는 그만큼 소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이 4년 동안 발의한 법안 2만 3천 여건 가운데 처리된 것은 8천 4백건이 채 안됩니다. 만 4천건을 크게 웃도는 나머지는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됩니다.


정부체출 법안까지 포함한 전체 법안 처리율은 38퍼센트에 그쳤습니다. 17대 국회 이후 최저 기록입니다. 이러다 보니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조사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정당과 국회를 믿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입법사법행정 3부 가운데 꼴찝니다.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정계를 떠나는 국회의장은 21대 국회에 통합과 협치를 당부했습니다. 4년 전 20대 국회의원들도 이런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방법을 모르는게 아니라 실천하지 않는게 문젭니다. 21대 국회는 초심을 잊지 말고 실천하는데 매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스스로 뽑은 국회의원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일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