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의 잇단 환매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금을 돌려주지 못해 분쟁이 발생한 사모펀드가 22개나 됩니다. 부실 규모는 무려 5조 6천억원 입니다. 초저금리 시대, 고수익의 미끼에 속아 부실을 눈치 채지 못한 투자자가 그만큼 많았다는 얘깁니다.

환매 중단된 펀드의 일부 운용사들은 범죄 혐의까지 드러났습니다. 안전 자산에 투자하는 것처럼 거짓 서류를 만들거나, 신규 펀드 자금으로 기존 부실 펀드 자산을 사들이는 식의 돌려막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과 증권회사 등 펀드 판매사들도 운용사에게 속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매사가 실적 경쟁 때문에 불법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라임 펀드의 경우 판매사에게 투자금을 100% 돌려주라고 권고했지만 모든 책임을 판매사가 지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모펀드 부실 사태는 기본적으로 운용사 잘못이지만, 금융 당국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당국은 최근 사모펀드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이고 규제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5년전 운용사 설립 요건 완화와 사전심사제 폐지 등 대대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때 안전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펀드 사고가 잇따라 터진 뒤에도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펀드 사고는 터질 게 더 있다고 합니다. 큰 수익에 큰 위험이 따른다는 건 투자의 기본 원칙입니다. 운용사나 판매사들 말만 믿지 말고 투자자 스스로 사전에 위험을 꼼꼼히 따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부작용은 예방해야 하지만 사모펀드도 자본 공급의 순기능이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됩니다. 

[KBS 보도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