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경제가 코로나의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 경제 성장의 정상궤도에 올라섰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게현우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GDP 속보치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올해 1분기에 이미 코로나 이전의 경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한 분기 앞당겨 회복한 것"이라며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앞서가는 회복세를 보이는 우리 경제의 놀라운 복원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더욱 강해진 것은 가계와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하나가 돼 경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돼 줬기에 가능했다"며 "어려움을 견디고 힘을 모아 준 국민들과 경제 주체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4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0% 이상 증가하는 등 1분기 경제 회복 흐름이 2분기에도 더욱 힘있게 이어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올해 성장률이 3% 중후반대 이상의 빠르고 강한 회복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 경제에 대해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 도약인 선도형 경제 전환에서도 괄목할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경제, 저탄소 경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고,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친환경차 등 신산업의 성장과 제2벤처붐의 확산은 경제의 역동성과 미래 경쟁력을 보여주기 충분하다"며 "정부는 경제 반등 흐름을 가속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코로나19에 따른 불평등 문제 해결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회복도, 도약도, 포용 없이는 온전히 이룰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문제는 역량을 집중해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는 포용적 회복과 도약으로, 코로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비용 부담이 따르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방송사업자 간 구분 없이 방송매체 전반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소득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로드맵을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국민들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기반이 마련된다면 코로나19 등의 재난에도 사각지대 없고 형평성이 있는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