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새 암 환자 60명이 숨진 소각장 밀집 지역, 충북 청주 북이면 마을

■ 미궁에 빠진 '집단 암' 미스터리

충북 청주시 북이면 마을 반경 2km 안에는 폐기물 소각장 3곳이 있습니다. 소각장에서 하루 처리되는 각종 폐기물은 540여 톤에 이릅니다.

북이면 마을에서는 최근 10년 새 주민 60명이 암으로 숨졌습니다. 특히 소각장에서 1km 떨어진 19가구 규모의 마을에서는 5년 새 10여 명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건강했던 남편을 혈액암으로 잃은 견인복 씨는 "충북 청주시가 주민 건강 악영향 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마구잡이 허가로 소각장을 신설하면서 많은 주민이 사라졌다"며 "대한민국에 (원인 불명의) 집단 암 마을로 낙인이 찍히고 사람들이 잇따라 죽는 데가 어디 있냐"고 분노했습니다.

KBS 취재진이 만난 일대 주민들은 "충북 청주시의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이 소각장 밀집 사태를 불렀다", "전국 폐기물 소각량의 18%가 넘는 1,400여 톤을 처리하게 되면서 환경 재난을 불러왔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환경부가 2019년 12월 전국 최초로 '소각장과 주민 집단 암 발병'의 인과 관계를 규명하는 건강영향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년여 조사 끝에 환경부가 낸 결론은 "소각장과 암 발병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환경부의 발표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가동으로 심각한 환경 오염과 건강권 피해 등 고통이 컸다", " 조사와 결론 도출 모두 엉터리다"라면서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 건강영향조사 핵심 연구진 "환경부, 성급한 결론 부적절"

KBS의 취재 결과 이런 상황에서 조사에 참여했던 핵심 연구진들도 환경부가 발표한 결론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소각장 밀집과 집단 암 사이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주요 이유는 소각장 일대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조사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PAHs)와 유해물질 노출에 의한 유전자 손상지표(8-OHdG ) 등 주요 항목이 대조 지역이나 일반 국민의 수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핵방향족탄화수소류는 벤조피렌 등 독성을 지닌 발암물질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유기물질이 불완전 연소될 때 만들어지는데, 벤조피렌의 경우 석탄 연기에 약 300ppm이 들어 있고 담배 연기에도 많은 양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유해 물질에 의한 유전자 손상 지표가 소각장 밀집 등 인위적 요인 영향에 따른 집단 암 발생 사이의 인과성을 규명할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강조합니다.



■ "소각장과 가까울수록 유해물질 농도 높아"… 인 과성 '스모킹건'

충북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몸에서 나온 카드뮴 농도(2.66㎍/g_cr)도 우리나라 성인 평균의 5.7배에 달했습니다. 특히 소각장 근처 주민 3명은 해당 수치가 20배 넘게 검출돼 전국 최고 수준이었고 심지어 30배 가까이 나온 주민도 있었습니다.

특히 소각시설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의하게 수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는데, 유해물질에 의한 주민들의 유전자 손상지표(요중 8-OHdG 농도)등도 마찬가지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주요 과학적 사실들을 종합해 소각장과 집단 암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고, 이런 데이터들이 결정적인 증거인 스모킹건이 될 수 있지만, 환경부가 이를 간과했다"고 지적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부가 소각 시설 유해 물질과 주민들의 암 발생 간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하게 입증할 과학적 근거가 제한적이라고 결론 냈다"고도 비판합니다.

환경부는 "일부 암 질환 추적 관찰과 과거 노출 영향 자료 등이 미흡한 조사상 한계가 있지만, 충분한 협의를 통해 내린 결론"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환경부가 소각장에 면죄부"… 주민 반발 거세

환경부의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직접 수행한 전문가들마저도 환경부의 공식 입장에 우려를 나타내자 지역 주민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환경부가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에도 인과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주민과 조사에 직접 참여한 전문가들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즉각 폐기하고 재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부 유해 발암 물질 노출 정도가 매우 심각하게 나온 주민들 역시 "환경부가 소각장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문제가 없다면 환경부도 소각장 옆으로 옮기라"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한국역학회 등 검증 생략… 무리한 결론"

KBS의 취재 결과, 환경부 조사가 도마 위에 오른 가장 큰 이유는 환경부가 기존에 했던 다양한 역학 전문가들로 이뤄진 한국역학회의 자문을 생략하는 등 결론 도출을 위한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환경부는 2019년, 전북 익산 장점마을에서도 일대 비료 공장과 주민 집단 암 발병의 관련성에 대해 "인과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했다가 전문가들의 끈질긴 재검증 요구로 한국역학회의 자문을 받은 뒤 입장을 바꾼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는 방향성하고 환경부가 보는 방향성이 같은 (과학적 사실 등) 내용을 가지고도 시각차가 있었습니다."

- 오경재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전북 익산 장점마을 민간 위원)
전북 익산 장점마을 건강영향조사에 민간 위원으로 참여했던 오 교수는 "장점마을 사례의 경우,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비특이성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받은 첫 번째 사례였고, 당시에도 충북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사례처럼 암이 유해 물질과 1:1로 성립되지 않아 환경부가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해 물질과 암 사이 상호 작용과 기전 등에 따라 수십 가지 암이 생길 수 있고 사람에 따라 질병을 일으키는 트리거(방아쇠)는 다르지만, 환경부가 이를 무시하고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또 "환경부는 당시에도 파급 효과를 우려해 인과성을 입증하는데 상당히 소극적이었지만, 한국역학회 검증을 통해서야 겨우 역학적 연관성을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꼭 피해자의 처지에서 생각해야 하며, 증명 책임을 비전문가인 피해자에게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소각장 근처 충북 청주시 북이면 일대 발암 물질 분석이 소각장 위주 다이옥신과 카드뮴 등으로 제한됐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1, 2급 발암 물질은 무려 20여 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민들의 소변 중 카드뮴 농도가 높은 것이 핵심 쟁점 중 하나인데 북이면의 한 소각 업체는 2010년 허가받을 당시 발암물질인 카드뮴 배출 등을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2017년 상반기, 다이옥신을 허용 기준치의 5배 이상 배출하다 적발됐습니다.

KBS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충북 청주시 북이면 주민 남녀 모두 모든 암 발생률이 대조 지역보다 높았고, 특히 폐암의 경우 1.4배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건강영향조사에 참여한 핵심 연구진은 "환경부의 최종 결과 도출 과정에서 이런 중요한 과학적 사실들이 상당 부분 무시되고, 간과됐다"고 지적합니다.

"중요한 것은, 북이면 주민들이 암 발생이나 암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요. 발암 물질이 소각장에서 가까운 주민일수록 높았다는 부분 등을 볼 때 충분히 소각장이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 김용대 충북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환경부 건강영향조사 민간 책임 연구자)
■ 환경부 조사 결과, 전문가 검증받아보니… "여러 가지 문제 많아"

KBS는 자체적으로 입수한 자료와 환경부의 보도자료, 설명회 자료 등을 국내 환경 역학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복수의 전문가들에게 보내 검증을 받았습니다.

공통된 결론은,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무지로 최근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업체의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처럼, 피해자가 많은데도 소각장 밀집과 집단 암 연관성이 없다는 환경부의 주장은 문제가 많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논란이 현재진행형이지만, 진상 규명이 끝났다고 하는 환경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충북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조사에서도 나타납니다".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역시 환경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피해가 커졌고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 환경부 조사 결과 역시 매우 무책임하다 "고 밝혔습니다.

"소각장이 근접해서 암 발생이나 생체 지표 노출 농도 등이 높아진다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연관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과학적인 판단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 임종한 인하대학교 보건대학원장
임 교수는 "발암 물질 노출과 충북 청주시 북이면 주민들의 암 발생률이 높은 점 등은 중요한 과학적 사실로 결코 우연히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부의 주장과 달리, 전문가들은 이럴 경우 인과성을 높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부가 전문가들의 판단을 무시하고 졸속 결론을 도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망 자료 등을 보면 암 발생률이 확실하게 증가된 양상이지만, 환경부가 2011년 이후 건강보험자료상 표준화 암 발생률 자료만 부각하고 다른 주요 자료를 간과해 결과를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금속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대사체(PAHs)등 자료도 전국 대기 측정 결과보다 높습니다."

-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
백 교수 역시 소변 중 카드뮴 농도와 유전자 손상 지표,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PAHs) 등이 배출원인 소각장과 가까울수록 농도가 높게 검출되는 것이 소각업체와 '인과적 연관성'을 높게 볼 수 있는 결정적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환경부가 배출원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소각업체 말고도 유해 대기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들이 많다"면서 "소각장으로 집단 암 원인을 단정 짓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객관적인 검증 강화해 환경부 조사 '신뢰도' 높여야"

KBS의 취재 결과, 충북 청주시 북이면 일대에서 대기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는 113곳의 연간 배출량은 평균 1,270톤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대 소각업체 3곳의 배출량은 연간 9천여 톤으로 무려 7배 이상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부 직속 환경보건위원회의 건강영향조사 청원 처리 결과에 대한 심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환경역학조사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한국역학회 등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충분히 받아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 전문가는 KBS 취재진에게 "환경부에는 환경 역학을 전담하는 전문가나 부서도 없고, 역학조사도 필요할 때 외부에 발주해서 진행하다 보니 연속성이나 지속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한계로 민감한 환경 이슈가 발생해도 제대로 다루기 힘들고, 입맛에 맞는 결론을 내기 쉽다"고 토로했습니다.

■ "환경부가 소각업체에 면죄부"… 후폭풍 거세

비판이 쏟아지자 환경부는 "논란이 되는 과학적 사실들을 전문가들과 다시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반발은 여전히 거셉니다. 조사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에 이어 주민들은 물론 청주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도 잇따라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주민의 몸에서 나온 발암물질인 카드뮴 농도와 유해물질 노출에 의한 주민들의 유전자 손상 지표 등이 소각장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을 애써 무시하고 환경부가 엉터리 결론을 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완희 충북 청주 시의원은 5월 28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환경부가 소각장과 주민의 집단 암 발생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만 강조해 소각장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의 신뢰도를 위해 한국역학회 등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다시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소각장 배출 발암물질 전수 조사와 사후 관리 등을 위한 환경보건센터 설치, 소각장 안전검증위 구성 등도 제안했습니다.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도 " 인과성이 있다는 과학적 사실이 넘치는 데도 환경부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번 주, 환경부를 직접 찾아가 결과 발표를 규탄하고 재조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원인 불명의 암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충북 청주시 북이면 주민들은 "환경부의 진상 규명에 모든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배신당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소중한 내 가족이 세상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이유라도 알고 싶다"면서 오늘도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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