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불법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불법추심 행위자들을) 범죄단체로 보고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계현우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김 총리 오늘(5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오는 7일부터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고금리로 대출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준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실은 이번 방문에 대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문턱을 높이고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정부 대책으로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와 관련해 오는 7일부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 대환대출(안전망대출Ⅱ)과 최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15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업자의 서민대출과 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을 확대하고,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금리경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불법사금융 유입은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고금리 인하 초기에 불법 사금융이 증가하지 않도록 이달부터 4개월 간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하고, 경찰청 등은 불법추심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