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까지 국세가 1년 전보다 43조 원 넘게 더 걷히면서 나라 살림 적자 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KBS 한국방송 김수연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7월호'를 보면 올해 1월~5월까지 국세 수입은 161조 8천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3조 6천억 원 늘었다.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57.2%로 1년 전보다 15.8%포인트 높아졌다.

기재부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1년 전보다 법인세가 11조 8천억 원, 부가가치세가 4조 3천억 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과 주식 시장 등 자산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가 5조 9천억 원, 증권거래세가 2조 2천억 원 더 걷혔다.

아울러 지난해 1~5월 세금납부가 유예돼 세수가 줄었던 데다, 납부 유예된 세금이 올해 납부된 기저효과도 작용했다며, 이를 제외하면 국세가 32조 5천억 원 늘어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상속세 등 우발세수가 2조 원 늘었다.

국세수입을 제외한 세외수입은 2조 2천억 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증가로 17조 4천억 원 늘었다.

이 같은 영향으로 1~5월 총수입은 261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조 2천억 원 늘었다.

5월까지 총지출은 281조 9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2조 4천억 원 늘었다. 진도율은 49.2%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강화와 피해지원, 고용안정 등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집행률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자리 사업은 5월까지 9조 2천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68%로 조기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한국판 뉴딜 사업도 59.3%로 평균을 웃돌았다고 덧붙였다.

국세수입이 큰 폭으로 늘면서 나라 살림 상황을 보여주는 재정수지 적자 폭도 개선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5월 통합재정수지는 적자 폭이 20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40조 8천억 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폭이 29조 4천억 원 줄어든 48조 5천억 원 적자였다.

5월 말 기준 국가 채무는 899조 8천억 원이었다. 5월까지 국고채 발행액은 87조 7천억 원으로, 한 해 발행 한도의 47.1%를 평균조달 금리 1.66%로 안정적으로 소화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그간 적극적 재정 운용 등으로 빠른 경제회복과 올해 세수 호조세로 인해 국채 추가발행 없이 이번 2차 추경 편성과 함께 국가채무의 일부 조기상환도 가능했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재정운용의 선순환이 지속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차 추경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심의‧확정되고, 국회 통과 후 신속히 집행해 추경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